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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슈퍼예산에 적자추경까지, 나라곳간 거덜내나
박원순 제로페이 부양효과없는 사업많아, 기업투자 늘려 경기살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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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24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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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추경용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올해 예산이 슈퍼예산(470조원)이고, 이것을 40%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적자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심각하다. 문재인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건전재정을 포기한 듯이 국민혈세를 남발했다. 국가개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곳간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가 정권에 충성하기 바쁘다. 나라곳간을 이렇게까지 마구 열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답답하다.

기재부관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건전재정준칙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정부 기재부장차관들은 자리보전을 위해 나라재정이 훼손되고 망가져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추경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보다 거의 두배나 많다. 문제는 이번 추경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2015년이후 4년만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빚을 늘려가면서 추경을 짰지만,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추경 내역도 잡탕수준이다. 시간강사 지원과 제로페이 사업지원등이 대표적이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시민과 가게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시는 수백억원의 시민세금을 낭비하면서 제로페이 확산을 추진중이지만, 결제율이 0.001%에 불과하다. 당장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다. 혈세낭비를 철저히 추궁해야 할 사안이다. 박시장이 대권야욕을 위해 추진한 제로페이는 ‘대권용페이’다. ‘나쁜페이’다. 시민혈세를 펑펑 버리는 부실페이다.

왜 서울시가 카드사업에 뛰어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민간의 카드사들  영역에 침범하려는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카드사들보다 더욱 잘 할 수 있는가?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제로페이는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 없애야 할 제로페이에 중앙정부가 인프라확충에 76억원을 배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혈세낭비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지만, 가게상인들은 거의 제로페이를 무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기대권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앞장서 도와주는 가? 정치적 목적의 제로페이는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완전 삭제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철저히 제로페이지원의 정치적 술수를 경계하고 완전감액해야 한다. 카드사업은 민간카드사에 맡겨라. 정부가 할 게 아니다.

인문사회계 시간강사들의 인건비 250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정치권이 요구하는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 시간강사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민원해소용에 불과하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6.7조의 추경을 발표했다. 추경사업들은 대부분 제로페이, 시간강사지원 등 부양효과가 없는 선심성 사업, 정치권민원사업들이 수두룩하다. 슈펴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편성하는 문재인정부는 건전재정을 본격적으로 훼손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추경에 급급하기보다는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경기회복대책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세먼지 감축용으로 내놓은 수소차 지원자금 700억원도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앞장서 돈을 푸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한 노후경유차부터 폐차시켜야 한다. 이들 차량에 대한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마구 남발하니 지방정부도 덩달이 온갖 퍼주기 복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수당을 뿌리자 중앙정부도 덩달아 따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거덜내기로 작정한 듯이 지역별로 퍼주기 선심을 벌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이 지난 2년간 54조7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정부는 생활SOC에도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거대한 예산씀씀이를 보면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 22조원은 조족지혈로 보인다.
 
이명박대통령을 토건대통령이라고 비아냥대던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더욱 슈퍼토건정권이 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승리를 위해 재정을 파괴하고 국민혈세를 마구 쓰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국가경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돈을 제대로 벌어보지 못하고, 고용도 해본 경험이 없는 문재인정부 실세들이 나랏돈을 쓰는데는 천재들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재정파탄으로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의 전철을 밟게 만들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며 급진복지정책을 펴는 나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기업들은 실적부진과 과도한 규제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은 꺼져가는데, 문재인정부는 증세와 재정퍼주기로 기업들의 해외이탈을 부추기고 나랏돈도 비워가고 있다. 

나라빚이 1700조원이 넘는다. 문재인정부는 나라빚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정권 5년간 곳간을 거덜낸 것도 모자라 빚까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도덕적 염치를 넘어서 범죄행위다.

우리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물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아버지가 피땀흘려 곳간을 채워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건전재정은 국가경제의 생명이다.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재정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재정을 거덜내지 말아야 한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권에 더 이상 아부하지 말라. 곳간이 무너지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스 포루투칼의 구제금융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올 것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자식들에게 나라빚부담을 물려주지 않기위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두눈을 부릅뜨고 투표해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지양하고, 추경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경을 평성할 정도로 경기가 죽었다면 그 해법은 정도로 풀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권중 가장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공정법 상법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규제하려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단 정책을 강행해 생산 투자 소비 분배 등 주요지표를 추락시키고 있다.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어디하나 온전한데가 없다. 국가경제는 상처투성이다. 기업들의 활력회복이 절실한데도,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기업에 대한 족쇄채우기에 헛심쓰고 있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정책이라는 유체이탈식화법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상처에 소금을 왕창 뿌리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추경과 슈퍼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이뤄지면 투자와 고용 성장  분배가 선순환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정부는 가지 말아야 할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식 급진좌파정책으로 가고 있다. 정말 가선 안되는 길로 가고 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로부터 텅텅 빈 곳간을 물려받고 망연자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자유한국당은 총선 추경을 전액 삭감해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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