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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카카오뱅크 핀테크 고사위기, 미국 일본 중국 금산분리 없애는데...
대주주적격 규제 자본확충 차질 규제신음, 금융과 산업 경계 허물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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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26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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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 25일 주최한 <핀테크와 한국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핀테크산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핀테크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핀테크관련 규제더미로 신음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지배구조 규제, 자본건전성 규제, 심지어 각종 법인이 공정법등을 위반한 것도 문제삼아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세계핀테크 100대 업체를 보면 한국은 겨우 2개업체가 올라있다. 이런 규제악조건에서 비바리퍼블리카와 데일리금융그룹이 포함된 것은 기적이다. 혁신의 본고장 미국업체가 18개사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1개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중국업체에는 알리바바그룹의 금융지주사인 앤트파이낸셜이 1위로 올라섰다. 10위안에 중국핀테크업체가 무려 4개나 입성했다. 이는 미국보다 많은 수치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마저 세계최고의 핀테크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고 있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은 전자상거래업체다. 앤트파이낸셜은 알리바바의 금융지주사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신용평가 등 전방위 금융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3위업체인 싱가포르의 그랩파이낸셜은 공유자동차 그랩의 금융지주사다. QR코드로 결제하는 그랩페이, 보험과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대차 정의선부회장은 그랩에 대규모로 투자해 공유산업에 진출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들에선 산업자본이 금산분리에 대한 제한이 없이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핀테크스타트업들이 양산되고 있다.

앤트파이낸셜과 그랩의 성공사례는 부럽다. 한국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지분을 4%이하로만 소유하게 돼 있다. 이명박정부시절 산업자본 지분을 9%까지 늘렸지만,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민주화광기가 팽배해지면서 산업자본 지분이 되레 4%이하로 줄었다. 중국과 미국등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통합과 융합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인 금산분리규제에 막혀 금융산업의 발전이 막혀있다. 386운동권과 전대협출신들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권은 80년대 운동권의 낡은 이데올로기로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 무조건 재벌이 금융회사들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악용하고, 사금고로 만들 것이라고 혹세무민한다.

한국의 핀테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바일혁명과 금융빅뱅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빅데이터심사분석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인공지능(AI)과 금융산업간의 접목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두돌이 됐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중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제, 기존은행과 같은 수준의 자본확충 규제, 점포규제이 모바일금융혁명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싱가포르는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융합과 통합으로 가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 조속히 금산분리의 낡은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미디어펜이 25일 주최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산업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의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미디어펜
초기에 기대했던 금융산업의 메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이 차질을 빚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에 따라 KT와 카카오의 지분 10%를 34%로 늘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문제는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 산업자본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지려면 이들 수많은 법령에 저촉돼 벌금형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가격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도 10년전 지하철광고 입찰과정에서 담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적격성 심사중단의 사유가 되고 있다.

이런 사안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의 하자요인으로 부각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산업은 꽃이 필 수 없다. 고사위기를 맞을 것이다. 법령이 애매모호해서 당국도 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토스뱅크는 당초 참여키로 한 신한은행과 현대해상이 주주대열에서 빠졌다.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중금리 대출하는 것도 어렵다. 4차산업혁명에선 데이터고속도로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규제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점포없이 비대면 거래로 이뤄진다. 점포위주 은행처럼 규제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을 뿐이다. 기존 은행과 같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도 핀테크산업을 저해한다. 자기자본 비율은 해외영업을 할 경우에나 적용돼야 한다. 국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같은 자기자본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

금융산업에 대한 현재의 규제가 지속되면 파괴적 혁신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은산분리의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지나치게 옥죄는 규제로 인해 네이버등 IT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네이버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등에서 간편결제와 인터넷은행 증권 보험 재테크 대출 개인자산관리 가상화폐발행 가상화폐거래소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핀테크산업을 혁신하고 선도해야 할 네이버 등 대형IT기업을 한국을 버리고 규제가 없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엄격한 규제환경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금융은 규제로 질식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혁신의 시대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 핀테크송금을 개발하고도 인가가 안돼 외국기업에 시장을 내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블록체인 암호화폐기업들과 네이버등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왜 일자리를 해외에 헌상하는가?

문재인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금융규제 혁파와는 거리가 멀다. 소소한 금융행위 9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허가했을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외국의 핀테크산업 육성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들국가보다 더욱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국은 사전허가 사후규제 등 네거티브로 핀테크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영국은 2014년 핀테크수도(Capital of Fintech)를 선언했다. 수도인 런던을 테크시티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23개 클러스터를 만들어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싱가포르도 2016년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를 15%로 대폭 낮췄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핀테크성지로 부상했다.

모바일 혁명 등 4차산업 시대에 뒤처지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낙오하면 핀테크 등 신금융산업은 외국경쟁기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금융산업은 점점 도태될 것이다.

모바일금융 등 핀테크산업이 성공하려면 80년대 운동권논리에 불과한 금산분리의 벽은 없애야 한다. 한국의 IT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왜 최고의 강점을 가진 IT경쟁력을 사장시키는가? 이것을 금융산업에 접목시키면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 4차산업 혁명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업 진출을 막는 것도 고루하기만 하다. 세계와 담을 쌓는 낡은 정책이다.

한국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61개기업의 핀테크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시가총액 2위기업인 구글과 8위인 페이스북이 모바일금융업 진출을 추진중이다. 일본도 소니와 이온, KDDI 등 전자 유통 통신업체등이 모바일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만 대기업들은 금융혁신의 대열에 제외돼 있다.          

미디어펜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핀테크혁신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처장의 발언이 현실정책으로 조속히 이행됐으면 한다. 손처장도 알리바바와 아마존같은 빅테크기업들이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급속히 허물고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간의 방화벽을 허물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융복합이 대세가 되고 있다.

한국이 더 이상 갈라파고스적인 금융규제국가, 금융낙후국가에 머물러선 안된다. 혁신 또 혁신해야 한다. 수구적이고 낡은 쇄국적인 경제정책, 금융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디 세계의 금융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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