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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경제기초체력 튼튼", 실상은 북풍한설인데...
1분기 역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주범, 규제개혁 투자회복 힘써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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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30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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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인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수출 분배 등 모든 주요경제지표는 한겨울이다. 자연적 계절은 화창한 봄을 맞이했지만, 경제는 북풍한파와 혹한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이 향후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문밖은 북풍한설이 몰아치는데, 구들장 따뜻한 방안에서 누워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경제참모들이 문제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대통령에게 현실과는 정반대의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는 참모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 외부요인이 문제이고,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타령만 하고 있다.

기업경영자들은 정권의 안이한 인식과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절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2017년보다 11.6%나 급증했다. 사상 최대규모로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에 투자됐으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됐을 것이다.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의 경영여건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동유연성이 세계최악이고,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중이다. 공유경제가 한국만 안되는 나라가 됐다. 서비스산업혁신도 기득권세력에 막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빅데이터 규제, 최저임금급등과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및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백지화, 지배구조 규제, 산업안전법 등 제조업규제 등...선진국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최악의 투자불량국가로 낙인찍혀가고 있다.

1분기 우리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인 것은 무척 충격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등은 견실한 성장을 하는데도, 주요국가중 한국만 뒷걸음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참담한 경제참사는 명백한 정책실패탓이다. 청와대는 수출부진 등 해외요인 탓을 하고 있다. 정권이 경제실패의 본질을 외부탓으로 변명하지만, 본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주요지표중 설비투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1분기 투자는 10.8%나 급감했다. 외환위기이후 21년만에 최악이다. 투자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고용 및 수출감소, 소비 축소등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수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수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한파도 무분별한 국민혈세 퍼붓기로 질나쁜 공공부문 알바로 분식하고 있다. 실업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중이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가 넘는다. 청년 4명 중 한 명이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

외국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중이다. 일본 노무라는 급기야 올해 성장률을 1%대로 확 낮췄다. 다른 경제연구소들도 2%대중반에서 2%대초반으로 내리고 있다. 1분기 성장률쇼크로 외국연구소들이 한국의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고 있음이 반증되고 있다.

   
▲ 1분기 우리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정책:때문이다. 명백한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다. 외부환경탓을 하지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참모들부터 경질해야 한다. 투자를 늘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세제감면대책이 시급하다. 문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은 개선돼야 한다.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업들과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절규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현금을 살포해서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려는 것도 언젠가는 들통난다.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과 기업들을 속이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족보가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우기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대로 소주성을 고집하면 1%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다. 0%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무성하다. 국민혈세로 지탱하는 일자리유지는 바닥났다.

경제정책은 이제 기업들의 활력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들을 뛰게 해야한다. 기업들의 동물적 투자본능을 일깨워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놀음을 해서 기업인을 족치고 잡아넣고 옥죌 것인가? 정부가 상법과 공정법을 개악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경제참사를 가중시킬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진은 정책참사다. 외부요인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진실을 속이고, 정권실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다.

경제가 칠흑같은 어둠의 터널속으로 급속히 들어가면 정권에 대한 민심도 싸늘해진다. 정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제정책을 올바른 길로 돌려야 한다. 우회전하라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면서 폭주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턴해야 한다.

투자회복 투자마인드 제고 투자촉진 투자를 위한 세제감면과 규제혁파 법인세 증세에서 감세로 가야 한다. 이것만이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문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 시스템반도체공장을 찾은 것은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0조원을 시스템반도체에 투자키로 했다. 정권 출범 후 기업과 시장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여온 문대통령이 모처럼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문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일삼는 경제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삼성전자등의 방문을 계기로 기업현자의 애로요인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더 이상 급진좌파이념으로 경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 투자 고용 수출등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도록 문대통령이 적극적인 투자회복을 독려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문대통령의 경제행보는 첫째도 규제혁파요 둘째도 규제개혁이요, 셋째도 규제와의 전면전이다.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혁신과 창업이 꽃필 것이다. 미래먹거리산업도 희망의 싹이 틀 것이다. 삼성 등 대기업을 갑으로 보고 증오와 적대감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경제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5월이면 문대통령도 집권 3년차에 들어간다. 이젠 실적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낙제점이었다. 경제 경영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과거 개발독재시절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지금은 문재인정권은 기업과 기업인에게 가혹한 심판자요 저승사자였다. 네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족치기만 했다.

경제라는 나무는 급진좌파이데올로기로 찍으면 급속히 쓰러질 뿐이다. 구루터기까지 죽고만다.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는 최악의 정부실패를 낳는다.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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