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차관, "규제혁신,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 30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차 분과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2차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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