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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뱅크 대주주 물거품, 거미줄규제 인터넷은행 싹 잘라
대주주 규제 지나쳐, 카카오그룹도 불투명, ICT기업 진입 불가능해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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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03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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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를 주도해온 KT가 1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K뱅크측에 KT 대신 새로운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대규모 유상증자(5900억원)를 통해 2대주주에서 1대 주주로 부상하기위해 노력해왔다. 금융당국은 KT의 발목을 잡았다. 적격성 심사라는 칼이 KT의 앞길을 막아섰다.

적격성심사에서 걸린 것은 KT가 공정위의 공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안은 KT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세종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들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이런 담함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133억원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금산법상 은행대주주는  벌금형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가 이런 적격성의 덫에 걸린 것이다.

KT의 대주주 자격 상실과 퇴출문제는 인터넷은행의 발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면 통신 등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대해 34%까지의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금융관련법과 공정법위반한 사례가 5년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산업자본의 특성과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도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가 KT 등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혐의로 조사중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획득은 거미줄 규제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의 대주주 적격성심사시 금융법만 적용해야 한다. 공정법 등 다른 법은 제외시켜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ICT산업자본을 규제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새 고사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중삼중의 규제로 산업자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가한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산업의 메기로 키우겠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헛웃음만 나오게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격은 사실상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KT의 자격상실에 이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뱅크의 지분확대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그룹도 계열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을 받은 것이 자격제한사유가 되고 있다. 황당하기만 하다. 낡고 미친 규제가 결국 인터넷은행이 꽃이 피우
기도 전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KT와 카카오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진입은 현재론 물건너갔다.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정책이 터넷전문은행은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토양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KT와 카카오그룹외에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려는 ICT기업들도 공정법과 금융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사실상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과 대주주 자격 획득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 금지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속히 인터넷전문은행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도한 대주주 심사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에선 걸리면 걸리는 각종 규제와 법망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자본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적격성심사는 무의미하다.

거미줄같은 규제하에서 신음하는 ICT기업들에게 흠결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금융법외에 다른 법규의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의지를 갖고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법을 고쳐서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규제가 과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 카풀 등 공유산업도 문재인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세력 보호 정책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삼성 롯데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대신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카풀산업과 금융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부도 유출되고 일자리도 유출되고 일자리도 빠져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 친기득권보호정책이 한국경제를 쇠퇴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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