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밀린 안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관련 제재,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 등에 대한 심의 결과가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증선위 비상임위원에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재임명했다고 밝혔다.

   
▲ 사진=KB증권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증선위원장으로 두고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의 회계기준과 감리, 금융투자업 인허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 자리는 김학수 전 상임위원이 이달 초 금융결제원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됐었다. 비상임위원 2명도 임기가 함께 만료되면서 증선위 구성원 중 3명이 공석이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신임 상임위원으로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을 임명하며 인선에 나섰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박 교수를 포함해 앞서 재임명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 임명된 이준서 동국대 교수 등이 임명됐다.

자리가 모두 채워진 만큼 증선위는 오는 8일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부터 밀린 안건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한 제재안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한바 있다.

이 중에서 KB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해 작년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하고 증선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인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결국 유보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한 차례 신청한바 있다. 그러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가 같은 해 연말에 다시 신청서를 넣었다.

이번에 인가가 보류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졌다. 금감원이 내달 초 KB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종합검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KB증권 문제 등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처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사정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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