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수도권 2개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원할한 주택 공급에 힘을 쏟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밝힌 김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 호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중 19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3차 공급 계획에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지었다. 

3차 공급 계획에 포함된 규모 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으로 총 5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중소규모 택지는 사당 복합환승센터, 창동 복합환승센터, 용인구성역 등 26곳으로, 모두 5만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도심권역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를 통해 결국에는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3차 공급 계획 발표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집값 안정 시그널은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3차 발표를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의지,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보냄으로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박 위원은 “고양 창릉은 서울 강북권 수요를,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공급 확대 신호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기본으로 한 분양제도 개선과 주택 대량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수요자 줄세우기 정책 시그널이 잘 맞물린다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 시그널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그러나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바로 자족기능 및 광역 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에 달렸다”면서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과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직 2기 신도시 등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확충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보다 나은 입지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2기 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새롭게 지정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기존 택지 지구와의 연계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