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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위협균형' 토대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북한, 남북협력 속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군수부문 이윤율 보장 통한 투자 유도 필수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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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07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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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호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FAZ)에 이같은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제교류 확산이 평화 달성에 기여한다는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임마누엘 칸트와 맨체스터학파는 각각 "무역하는 국가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무역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촉진한다"고 설파한 있다.

그러나 유럽의 상호 의존도가 역사상 손꼽히는 수준이었음에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에 2차 연평해전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신뢰도는 조각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비롯해 그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이번 발사체를 막지 못했다.

또한 미국이 이전만큼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대신해 스테판 왈트 하버드대 교수의 '위협균형론'을 안보정책의 토대로 삼고 군 전력 확대를 통해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왈트 교수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파의 일원으로, 국가들이 위협으로 느끼는 요소를 전체적 힘(국력)·공격적 군사력·인접성·공격적 의도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다른 국가들의 국력과 인접성 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특히 상대국의 공식·비공식 성명 및 행동 등을 통해 공격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유럽 국가들은 앞선 양 차 세계대전 및 냉전 시기에 공격 의도를 드러낸 독일과 소련을 경계대상으로 봤다.

   
▲ 'DX Korea 2016' 기동 및 화력시범에 참가한 K-2 흑표 전차가 사격을 사고 있다./사진=DX Korea 2018 홈페이지


이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일 뿐만 아니라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 명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수십년간 무력도발 자행 등 공격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위협도가 높다고 분류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의 최대 비거리도 240km 가량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북한의 선언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올해 국방예산(46조6971억원)을 전년 대비 8.2%, 방위력 개선비(15조4000억원)도 같은 기간 13.7% 늘리는 등 군비 증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비 확대가 세계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경우 북한을 자극해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축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등의 단어가 평화는 좋은 말로 점철된 선언이나 돈이 아닌 강한 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산업적으로는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현실적인 이윤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드론봇' 전투단이나 '워리어플랫폼' 등 국군이 추진 중인 무인체계가 구축될 경우 교전시 아군의 전력보존이 용이해지는 반면, 전력손실에 대한 북한 측의 고민을 깊게 할 수 있지만 군수분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련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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