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개혁, 세제 감면과 리쇼어링 정책으로 국내환류 유도해야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적자(자본 순유출)도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질적 개선과 '국내 환류 유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및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중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송금기준 49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170억 달러(도착기준)를 뺀 '해외직접투자 적자' 역시 328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의미하는 직접투자 적자는 지난 2006년 순유출로 전환, 2007년 130억 달러, 2016년 288억 달러 등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금융업, 2018년 제조업이 가세했기 때문.

금융업의 경우 역외펀드 투자가 증가세를 주도했고, 제조업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해외 대형 기업인수합병(M&A) 추진이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직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돼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투자 포지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수평적 직접투자 비중도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해외직투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GDP 대비 직투 포지션 비중이 과도할 경우, 위기 시 혹은 투자 대상국의 비교우위가 줄어들 경우 '조기에 외화 유동성을 회수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수평적 직투는 판로 확대를 위한 현지시장 진출 등 시장 접근성 제고가 주된 목적으로, 현지법인의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대체효과가 커지면서 해외직투의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시화된 '경상수지 축소에 대비하고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투의 질적 개선 및 국내 환류 유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예년보다 상당 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직투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업종별 다각화를 통한 질적 개선과 함께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할 시점이라는 것.

이용찬 연구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환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과, '다각적인 리쇼어링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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