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굴종적 자세가 더 큰 도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져”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인지, 북한 정권의 변호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통해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대북 식량지원에 나섰다”며 “어떻게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막아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하고 유화적 대응만을 지속해 왔다”며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자세가 더 큰 도발,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짚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집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욱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상황을 올바로 보고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권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도발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안 위반이므로 국제사회는 즉각 UN 안보리 소집 등 대응에 나서야 하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부와 청와대의 안보 라인을 즉각 교체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며 “그 결과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 것을 놓고는 “어떻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속단할 수 있느냐”며 “미사일이 발사된 북한의 신오리 기지는 노동미사일 기지로 알려져 있고 미사일이 북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까지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며 미국을 압박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해지자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올바른 대통령의 자세가 무엇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