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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성공 청년실업 대폭 개선", 사슴이 말인가
생산 투자 고용 수출 줄줄이 최악 국민우롱, 소주성 조속 폐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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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0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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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노동과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9일 취임2주를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밝힌 경제분야 성적자랑은 기업들과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한다.

최악의 경제현실에 아예 눈과 귀를 감고 아첨하는 참모들이 분식한 자료들만 갖고 국민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다는 문대통령의 주장은 180도 다른 이야기다. 거의 가짜뉴스에 가깝다. 최고통치자가 엄동설한을 방불케 하는 경제현실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예 말문을 닫고 만다.

그의 헛된 주장과 달리 한국경제는 최악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 생산 고용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든 지표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가 지난 1분기에는 무려 10%나 격감했다. 이런 식의 투자감소의 장기화는 한국경제의 쇠퇴와 쪼그라듬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이들의 신체는 커져가야 정상이다. 한국경제는 이와 반대로 작아질 위험을 안고 있다. 경제를 키울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도 부진하다. 자동차 원전 중공업 조선 해운 철강 화학등 주력제조업은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는 수출부진과 판매정체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등으로 인해 연간 400만대도 지키기가 위태위태해졌다. 세계 5위의 자동차강국에서 이젠 6,7, 8위로 한계단씩 내려가고 있다.

400만대체제가 무너지면 자동차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현대차와 기아차그룹은 판매부진과 이익급감으로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다. 친환경차량 개발등에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자해적 파업과 제품경쟁력 부진등이 겹치고 있다.

고용은 최악의 고용대란을 맞고 있다. 실업자는 넘쳐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문재인정부들어 최악의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정부라며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낸 박근혜정부는 연간 40만~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문대통령이 9일 KBS와의 취임2주 대담에서 경제는 아주 성공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국민들과 기업 청년들은 매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고통치자가 현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첨하는 참모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단요설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KBS화면 캡처

문재인정부의 지난해 신규일자리는 고작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7월, 8월에는 한때 수천명에서 수만명수준으로까지 추락했다. 최근 다소 증가세를 보이는 일자리는 국민혈세를 퍼부어 만든 분식한 일자리에 불과하다.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들에게 단기알바를 줘서 일자리추락을 막아내고 있을 뿐이다. 주력인 30~40대 일자리는 수십만명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었다. 청년들 4명 중 한명은 놀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용대란 실업대란에 이어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진자는 더욱 소득이 증가하고, 가난한 계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좌파정권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설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패러독스다.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의 가격하락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상수지도 최근 아슬아슬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10년만에 최대치로 감소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장률은 2%대초반에서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모든 경제연구소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다. 모든 지표가 빨간불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청년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한 발언은 청년들의 마음을 후벼팔 것이다.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노량진 학원가를 전전하는 청년들은 문대통령의 청년실업률 대폭 개선주장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것인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문대통령의 경제2년 성적에 대한 자화자찬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말도 이상한 참모들에게 포획돼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라진 대통령의 황당한 인식은 한국경제에 대단한 비극이다. 이런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것인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대통령과 핵심경제참모들의 황당한 거짓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잘못된 경제인식을 청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참모들을 써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참모를 쓰지 않으면 대통령이 불행해진다. 역대정권중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이 불보듯 뻔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멀쩡한 경제를 거덜낸 암군으로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재정을 갉아먹고, 기업활력을 고사시킨 무능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받을 것이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기득권 노조를 정권의 공동주주로 삼은 것이다.

노동개혁은 무조건 백지화했다. 우리가 경제회복과 투자증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노동시장유연성조치를 개악시켰다. 노동계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은 최악의 노사관계를 가진 나라로 전락했다. 국내외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로 낙인찍혔다. 국내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기 바쁘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규모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면 족보운운하며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개혁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지지세력인 노동계를 설득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혁신이 사라진 나라, 투자가 사라진 나라, 쪼그라드는 경제가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제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현장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현장의 곡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민노총대통령이 아니다. 사용자와 기업인을 비롯해 5000만국민의 대통령이다.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기득권노조만 생각하는 편향된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을 넘어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란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한다. 집권3년차를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민심이 더욱 사나워지기 전에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ㅇ릐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권이 변해야 한다.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참모들로 새로 꾸려야 한다.지금의 경제실정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더이상 기업들과 시장에 전가하지 말라.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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