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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발표…한국산 제외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권고안 수용
승인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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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1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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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했다./사진=동국제강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캐나다 정부가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달 25일부터 이 품목들에 대해 TRQ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여기에는 품목별 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00%를 초과할 경우 관세 25% 부과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3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열연·칼라강판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후판·스테인리스 강선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되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산은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그간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양자면담을 실시해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양국간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결정내용에 반영돼야 함을 강조해왔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각국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확산되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져온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터키의 조치없는 조사종료에 이어 이번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일조할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파악, 우리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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