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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국민은 아우성…혈세 개도국 퍼준다는 정부
세계수산대학 설립 및 부산유치 추진
연안국 출신 학생들에 우리 정부가 학자금 전액지원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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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4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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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파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 [사진=활빈단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시민의 발'인 전국 버스의 절반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그것을 막으려면 결국 버스요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으로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

모두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다.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개발도상국 어민'들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과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FAO 사무국은 13일 한국 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사무소 설립 후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에 14일 약정서에 양측이 서명하게 된 것.

세계수산대학은 수산업 선진기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해양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인류 공통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국제표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것으로,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수산대학은 아직 없다.

한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부경대에서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과정을 운영, 총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1년 개최되는 제24차 FAO 총회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의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설립되는 '세계수산대학을 우리나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관련 비용은 물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료생들의 학비 및 경비를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피땀이 서린 혈세를 개도국 어민들에게 퍼준다는 뜻이다.

이미 시범사업 비용은 올해 예산에 반영돼있다.

해수부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은 우리나라가 1965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수산기술 원조'를 반세기만에 돌려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는 입장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외교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는 난국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에 아무 직접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혈세를 동원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럴 돈이 있다면, 정부 주도 단기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라는 얘기다.

더욱이 버스 파업이 예고되고, 다른 부처들은 동분서주하면서 벼랑끝 막판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시간에, 같은 경제부처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은, '한가하거나 무신경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와도 무관하다고 한다.

제발 '불요불급한 사업에 혈세를 퍼주는 일'을 자제하기 바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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