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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도 실업참사, 문재인대통령 소주성 언제까지 애지중지하나
99년이후 최악, 제조 30~40대핵심일자리 급감, 노동개혁해야 일자리늘어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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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5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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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악의 실업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반시장 친노조정책의 극단적 부작용이 일자리대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문재인정권은 역대 정권중 가장 무능한 일자리재앙정권으로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소주성은 대규모 실업사태를 부채질하는 나쁜 정책임이 증명됐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대기업규제정책과 민노총민 떠받들기정책으론 투자와 일자리가 사라질 뿐이다. 남은 3년의 정권기간 더욱 큰 경제참사, 일자리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경제는 최악의 바닥으로 추락하는데도, 우리경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강변한다. 경제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호전되고 있다고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참모가 보고싶은 것만 추려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추락하는 경제를 보지 못하는 현실난독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40000명이나 급증했다. 통계가 작성된 99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도 11.5%로 역시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실업대란, 청년일자리대란정권을 자초하고 있다.

고용의 질도 매우 나빠졌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명과 18만7000명씩 급감했다. 자녀양육과 전월세 집값 대출갚기 등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30대와 40대의 핵심일자리가 급감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조업취업자가 5만2000명이나 급감한 것도 제조업이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이 없이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정책에 환멸을 갖고 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조업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휴대폰 조선 철강 화학 등 양질의 일자리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미국 등으로 대거 나가고 있다. 기업탈출현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65세이상 고령층 취업이 19만7000명이 증가한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노인들을 위한 단기알바자리를 긴급하게 양산한데 따른 것이다. 세금을 퍼부어 한시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추락을 막았을 뿐이다.

신규일자리가 17만1000명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세금퍼붓기로 만들어낸 단기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의 질은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퍼주기복지로 인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12만7000명 증가했다. 재정을 거덜내는 급진적인 복지정책의 후유증은 다음세대에 극심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농림어업이 증가한 것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거나, 도시에 있던 노인들이 낙향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월 실업대란은 문재인정부에 중대한 경고음을 발하고 있다. 이제 소주성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더 이상 제조업과 핵심계층인 30~40대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국민들의 한맺힌 절규를 이 정권은 엄숙하게 들어야 한다.

   
▲ 4월 실업자수가 99년 통계작성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무려 124만명으로 급증했다. 매달 늘어나고 있다. 30~40대와 제조업 등 핵심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다. 노동개혁부터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기업들을 춤추게 하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개방과 감세등이 시급하다. 민노총정권이란 오명을 씻지 않으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참혹한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청와대

나라경제를 급속히 무너뜨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향후 수년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주52근로시간 단축도 한국경제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인건비부담으로 인해 경비원, 골프장 직원, 편의점알바와 음식점 종업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속절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착한 소주성이 나쁜 정책인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통 경제학자들이 절대로 쓰면 안된다고 하는 소주성을 강행하고 고집하는 문재인정권은 경제마저 급진좌파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업을 적폐대상으로 낙인찍어  국민적인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회장의 급작스런 타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주주 경영권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빼앗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기업과 기업인 재산권침해문제는 차기정권에서 심각한 직권남용과 의혹스캔들로 번질 것이다. 촛불정권은 증세로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마구잡이로 쥐어짜고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오너경영을 부정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려 혈안이 돼 있다. 삼성에 대한 공포스런 수사와 압수수색 구속러시등은 심각한 재앙을 초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논란에 대해 검찰의 가혹한 수사와 구속, 증거인멸등을 침소봉대한 반삼성여론몰이등은 재계를 얼어붙게 한다. 전정권에서 합법적이고 타당한 승인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문재인정부가 이를 뒤집어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은 기어코 삼바를 별건수사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에 심각한 흠집을 내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대통령은 최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아 2030년까지 130조원을 시스템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메이커로 도약하라고 다독거렸다.

검찰은 문대통령이 적폐로 찍었던 삼성과 이부회장을 찾아가 투자를 격려한 것의 심모원려마저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삼성을 방문할 때마다 삼성인사를 구속하는 이상한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검찰이 경제회복과 투자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강조했던 검찰은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선 별건수사, 곁가지 수사로 최대한 삼성 등을 괴롭히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은 개악시켰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최악 수준이다. 노사관계를 세계 최악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공기업 성과급도입도 백지화시켰다. 해고등에 대한 취업규칙마저도 없애버렸다. 한국은 민노총공화국으로 전락했다. 노조가 반대하면 문재인정부의 모든 개혁과 혁신 규제개혁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기업과 국민들은 매일 매일 충격과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다. 듣도 보고 못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재인정권의 급진좌파정책에 국민들은 잔뜩 주눅들어 있다. 가서는 절대 안되는 사악한 길, 지옥의 길로 우리경제를 끌고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인도 유럽국가들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유연성제고 감세 개방 민영화등으로 경제를 호황국면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은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로 70%이상이 취업할 곳이 정해진다.

한국은 있는 일자리도 파괴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여전히 경제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변한다. 소도 말도 웃을 말을 해대고 있다. 현실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황당한 말들이 나온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절망하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겠다는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었다는 기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양질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다. 핵심인재들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및 시공, 인재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5년 단임정권이 한국최대의 산업이요, 동북아 안보질서에서 중대한 억지력을 갖는 원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가에 중대한 재앙을 초래한다. 차기정권에서 무리한 탈원전 관련자 처벌과 대대적인 감사, 국정조사등이 숱하게 벌어질 것이다. 탈원전 참사는 대형 스캔들로 부상할 것이다. 정말 이 정권은 탈원전의 부작용과 참사를 헤아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제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의 경제정책을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라. 왜 지옥의 길로 경제를 이끌어가는가? 왜 5000만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가? 왜 혈세로 단기노인들의 알바를 양산하면서 일자리가 개선됐다고 분식하는가?  현재의 실업대란은 문재인정권의 참혹한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참사를 빚고 있다.

경제정책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급진좌파의 실험을 하기엔 경제가 너무나 망가졌다. 기업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분식된 일자리는 금새 한계가 드러난다. 갈라파고스적인 일자리참사정부라는 악평을 언제까지 들으려 하는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수출과 투자도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능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홍남기 경제팀장은 경제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리더십을 발휘하라. 정권실세들에게 맞서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라.

홍부총리는 우선 노동개혁부터 해라. 민노총과 맞장떠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증세와 기업규제 강화 등...이들 정책들은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의 축들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사악한 규제정책들을 철폐하고, 성공한 시장경제정책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의 영국을 이끌던 좌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총리도 경제정책만큼은 이전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식 시장경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다. 블레어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치고 영국을 유럽의 강자로 부상시켰다. 문대통령은 한국경제를 남미와 남유럽을 넘어 베네수엘라 같은 망한 국가로 전락시킨 정권이었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모든 경제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경제만은 좌우이데올로기를 넘어 실사구시의 정책을 펴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참사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제정책을 당장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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