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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미디어 빅뱅 시대, 낡은 합산규제 완전히 털어내야
통신사-케이블 짝짓기로 유료방송 3강 체제 재편 전망
미디어 시장, OTT 중심으로 재편...TV시대 낡은 규제 철폐
승인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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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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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디지털생활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케이블의 짝짓기로 대대적인 재편을 앞두고 있다.

4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11.93%)가 3위인 CJ헬로비전(12.61%) 인수를 위한 인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2위인 SK브로드밴드(14.32%)도 티브로드(9.60%)와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 점유율이 24.54%로 늘어나 2위 사업자로 점프한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을 통해 3위 사업자가 된다.

그동안 2, 3위와의 점유율 간격이 크게 벌어졌던 1위 KT(31.07%)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바뀌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T는 자체 점유율 21.12%에 스카이라이프 점유율 9.95%를 더해 31.07%로 유료방송 1위를 달리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재도입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가 수차례 연기 끝에 오는 16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1위 KT만 발목이 묶여 2, 3위의 추격을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 실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합산규제 도입 당시에는 KT가 2, 3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5% 정도였지만 이제는 6% 수준으로 줄고 덩치를 키운 2, 3위 사업자가 1위 사업자를 위협하는 모양새로 재편된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아 털어내야 할 낡은 규제다. 유료방송 시장 재편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이 펼쳐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1위 사업자만 속박하는 규제는 유료방송 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미디어 사업 투자를 제약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콘텐츠 산업 진흥과 M&A를 통한 자율적 미디어 시장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미디어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넷플릭스, 애플TV 등 국내 미디어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낡은 규제를 없어져야 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시장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합산규제와 같은 TV시대의 미디어 규제로는 규제 도입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역차별을 유발할 수있다.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시장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요금인가제 적용, 결합상품 판매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후규제에 앞서는 사전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규제의 큰 틀을 바꾸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점유율 50% 이상이며, 경쟁상황평가 등 종합적인 면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M&A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점유율 차이도 6~7% 수준으로 좁혀지고 KT가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하더라도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나오기는 힘든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하는 것이 맞다. 글로벌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함께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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