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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자유한국당은 정말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나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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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5 1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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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공개적으로 야당을 질타했다. 특히 “이념의 잣대를 그만 버렸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지만 마침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공감이 안 간다.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색깔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지난 2년간 최대 성과로 꼽히던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념의 잣대를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핵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만 풀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맞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평가가 만연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입장을 옹호해온 정부의 ‘친북 행태’를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또 야당은 ‘실업자 수,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로 침체되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4월 기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현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이념을 고집한 결과라고 질타하고 있다.

‘색깔론’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사용해온 전략 프레임인 것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 야당이 ‘친북’이나 ‘좌파’라는 말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말이다. 

게다가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분단 70년 동안 실제 북한이 대남간첩을 이용해 공작활동을 펴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도발까지 벌여왔으니 색깔론의 제공자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을 보더라도 통일이 되기 전 분단 체제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자신들의 친세력을 확산시키려는 공작활동은 있는 법이고, 지금까지 남북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겼고, 남한은 드라마 등 한류를 유입시키는 방법을 써왔다.
 
그런데 문재인청와대가 야당을 향해 이념이 섞인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식으로 꾸짖고 나서니 삐걱대는 대북정책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도 전희경 대변인 논평으로 “낡은 이념의 정치를 연 것은 좌파 사상에 경도된 운동권 세력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수구집단”이라며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음 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까지 배후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제발 인의 장막을 걷어내라” “북한의 본모습을 제대로 자각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주장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만하라’고 말하니 국민은 더욱 불안해진다. 더구나 여야를 아우르며 모든 국민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남 탓’ 하듯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아보인다.

문재인청와대는 지금도 여전히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상대가 없어질테니 ‘비핵화 로드맵’은 나중에 합의해도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국민들과 야당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계속 의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의회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계산법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너무 중요한 국민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실 북한 핵문제에서는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이 더욱 엄격한 법이다. 정부라면 이런 보수진영 국민의 생각과 야당의 비판을 오히려 외교전략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 문제에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니 청와대가 김정은의 마음을 얻는 방법 외에 다른 전략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생방송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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