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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 추세적 하락…이대로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생산성 향상되면 2020년대 성장률 2.4%까지 상승 가능"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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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6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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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생산성이라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을 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빠르게 하락했다.

앞으로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수준 유지의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같은 가정하에서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가 0.7%포인트로 축소되리라고 본 영향이다.

하지만 KDI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일 경우 물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쳐,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낙관적인 총요소생산성 시나리오는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2010년대 생산성 지표가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해 나온 것이다.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하락기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구조적 요인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음주 발표하는 2019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담길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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