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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대급 고용참사, 경제성공 중이라는 문정부
19년만의 최악 실업률·더 악화된 고용의질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비판여론 뭉개기 일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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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6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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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실업자수(124만5000명)·실업률(4.4%)·청년실업률(11.5%) 모두 19년 만에 최악(전년 동월 대비)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고용참사가 확인됐지만,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동향 발표 전날인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참사가 이어졌음을 나타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같은날 발표된 고용참사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 설명자료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긍정적 해석을 하기 급급했다. 통계청도 고용참사 원인에 대해 "지난해 3월 있던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가 올해 4월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실소를 자아냈다.

이처럼 정부가 일자리 주요 통계지표를 쏙 빼놓고 일부 유리한 수치만 인용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것이 여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인식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돌아가는 일자리 상황은 위중하다. 고용의 양은 물론이고 질 또한 악화일로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인구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7만7000명 감소했다. 제조업(-5만2000명)·건설업(-3만명)·도소매업(-7만6000명)·임대서비스업(-5만3000명)·고용원 있는 자영업자(-7만명) 모두 줄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생방송 '문재인정부 2년 특집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178만1000명)는 전년보다 26% 급증했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62만4000명 감소했다.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33만5000명) 대부분은 단기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만 5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에 월급 40만~50만원 수준인 단기일자리를 국민 혈세를 지출해 마련한 셈이다.

문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책을 찾기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비판 여론을 뭉개기 일쑤라는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최근 펴낸 연례보고서에서 "저숙련 일자리 등 한국 고용상황이 부진한 이유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며 "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노동생산성 증가폭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특집대담에서도 "청년들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들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외부 조언을 듣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부의 경제인식이 언제까지 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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