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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경제튼튼 인식과 이해찬 진보정권 20년
세금중독정책 나라곳간 마구 비워, 노동개혁 혁신성장 감세 경제살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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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17 1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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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한 확증편향에 빠져있다.

집권2년간 문대통령 경제행보를 보면 보고싶은 것만 보는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정통 경제학자나 기업,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예 귀를 막는 경향이 강했다. 청산대상인 적폐세력대하듯 아예 무시한다. 반성부터 하라고 한다.  그는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생경한 좌파학자들과 대선캠프사람들의 급진정책만 채택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기업 및 시장과는 철저하게 불통했다.  노조와는 뜨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파괴하는 강성노조와 결탁한 정권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는데도 문대통령의 노조사랑은 유별나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 등 선진국 리더들이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기업 친시장정책과는 담을 쌓았다. 가지 말아야 할 남미 및 남유럽 급진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오로지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입장을 반영한 편향된 정책만 폈다. 한국경제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노무현대통령과도 너무나 이질적인, 극단적인 좌경화정책을 밀어부쳤다. 

문대통령은 최근 경제회의 때마다 최악의 경제핵심지표들은 보지도, 언급하지도 않는다. 일부 분칠되거나 의미없는 지표만을 갖고 경제는 탄단하다는 이야기만 한다.

그의 주장과 달리 지난 2년간 우리경제는 투자 고용 실업 생산 분배 등 주요지표에서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접고 있는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한숨과 눈물 절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바닥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거시경제는 굉장히 탄탄한다고 강변한다. 백돌을 검은돌이라고 우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답답하기만 하다.

문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곳간을 마구 풀어 돈을 풀라는 최고통치자의 명령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이단정책으로 경제를 중환자로 만들어놓았다.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파열음이 들리자 이젠 세금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한다.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거시경제는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들의 삶과 소득은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다고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답답하다.

거시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광장히 탄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기업들은 울분을 토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상당수 기업들이 반기업 반시장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실망해 사업을 접고 해외로 탈출하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의 거시경제 예찬론은 마치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양호하다면서 국민들을 속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더욱 큰 모순은 거시경제는 좋다고 하면서도 당장 재정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점이다. 경제가 좋다면 빚을 내면서까지 서둘러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마침

KDI(한국개발연구원)도 문대통령의 재정중독현상에 대해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재정을 풀어 단기부양하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반대목소리를 냈다. 성장을 견인할 정책조합이 극도로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다. 최저임금 급등,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제로화, 노동개혁 포기와 세계최악의 노동시장유연성, 규제개혁은커녕 규제강화, 감세대신 증세 강화, 혁신성장 정체 등...

   
▲ 문재인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거시경제는 탄탄하다고 하면서도 나라곳간을 마구 풀라는 모순어법을 구사했다. 현정부는 재정중독, 세금풀기중득정권이라고 할 만하다. 나라곳간의 소중함을 전혀 중시하지 않고 후세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려 한다. 반기업 반시장친노조정책을 철회하지 않는한 중환자상태의 경제는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 이해찬 민주당대효가 좌파정부 100년을 강조했다., 집권2년만에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 어림도 없다.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무겁게 심판할 것이다. 경제부터 살려야 좌파정부의 장기집권도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현실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

한국은 혁신과 창업이 거의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미국 100대 스타트업 중에서 한국에선 절반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전방위규제가 스타트업의 발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요한 신규사업도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의 규제가 심해 빛을 보지못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네이버 등 대부분 기업들이 4차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서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기업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으면서도 일자리감소정부로 가고 있다.

올들어 신규일자리가 다소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은 자화자찬한다. 현실은 그 정반대다. 30~40대 제조업 인력은 급격히 감소중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핵심계층에선 소주성이란 급진좌파정책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다. 대신 세금으로 60세이상 노인들의 알바자리와 공공부문 인력만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규직 철밥통이란 점에서 향후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된다. 문재인정부는 후세들에게 절망 엄청난 채무를 물려주려고 작정한 정부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의 경제관은 실업대란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지난달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지난 99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악의 수치였다. 20년만에 최악의 실업대란이 벌어졌다. 식음료 및 골프장 종업원, 편의점 알바,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종업원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대기업들도 투자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실업률은 25.2%에 달했다. 최근 수년래 가장 나쁜 기록이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가늠케 하는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우리경제는 쪼그라들게 된다. 분배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소득분배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자를 때려잡아 서민들의 소득을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문재인정부는 공약과는 달리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를 부채질하는 정권이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기준점 이하로 전락했다. 오로지 늘어나는 것은 국민혈세를 퍼부어 만드는 공공부문 및 노인 등 한시적 알바자리들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위해선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세금을 더 못써서 안달이다. 재정을 비우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 툭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런 급진포퓰리즘정권은 우리 자식과 손자 손녀 등 다음세대에게 극심한 빚을 안겨줄 것이다.

문대통령은 재정중독증을 부채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국가경제정책 개조작업을 벌어야 한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노동개혁 감세 등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도 청와대의 소주성 강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비주류 이인영의원이 문대통령의 대학후배인 김태년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이기고 당선된 것은 의미가 크다.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민주당의원 대다수가 이젠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가 지금처럼 망가지면 수도권등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힘들다. 민주당의원들은 체감적으로 이를 의식하기 시작한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기업들 실적악화로 인해 세수부족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향후 고령화와 공적 연금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는 곧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해외자금의 이탈로 현실화한다. 남미와 남유럽형 몰락하는 경제로 빠져들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재정중독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기업들을  뛰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소주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라고 부채질하는 나쁜 정책이다. 이젠 소주성을 포기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할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정책에 집중할 때이다.

문대통령은 현실경제를 직시해야 한다. 재정을 마구 푸는 것이 향후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를 엄숙하게 봐야 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게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했듯이 향후 기업현장행보를  늘려야 한다.

규제혁파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더 이상 뒤지지 않을 정도로 혁신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더 이상 공권력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지금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러시는 재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룹매출 4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을 수십차례 뒤지고 핵심인력들을 줄소환해 구속하는 강퍅한 처벌행태는 재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털다 털다 안나오면 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로 처벌하려 한다. 세계1등기업을 이렇게까지 흠집내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여론몰이하고 낙인찍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싶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징한다. 삼성의 브랜드인지도가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해외 어디를 가나 삼성휴대폰과 가전브랜드가 일등을 차지하고 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전 세계 국가중에서 자국의 세계일등 초일류기업을 한국처럼 상처주고 옥죄는 나라는 없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곳간을 비워가면서 무모한 재정풀기는 지양해야 한다. 올해 기업경기 악화를 감안하면 세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올들어 벌써 수천억원의 세수감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풀어 해결하려는 문재인대통령의 세금중독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제발 다음세대에게 튼튼한 곳간을 물려줘야 한다. 곳간을 채워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세대의 중요한 책무다. 텅텅 비워진 곳간을 물려준다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후세대들에 대한 등골빼먹기에 해당한다.

기업을 움직여 일자리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해답과 정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문대통령도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는 무능하고 편향된 참모들과 결별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 시장과 민간에 맡기면 세금투입을 줄이면서도 경제활성화 효과는 엄청나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좌파정권 20년을 넘어 50년,100년을 강조한다. 장기집권을 노린다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은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 장기집권의 첫 전략은 망가진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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