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어,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되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정부의 2018~2022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 7000억원에서 올해 731조 8000억원, 2020년 781조 7000억원, 2021년 833조 9000억원, 2022년에는 888조 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1791조 4000억원에서 2159조 1000억원으로 느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도 38.2%, 올해 39.5%, 내년 40.2%, 2021년 40.9%, 2022년에는 41.8%까지 치솟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이하로 유지돼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기준'인데, 스스로 이 비율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

관리재정수지는 이 기간 중 10조 6000억원에서 63조원으로 급증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6%에서 2022년에는 -3.0%까지 치솟게 된다.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 -3.0%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항상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것.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여의치 못해, 재정 확대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재정전략회의에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EU의 초석이 된 마스트리흐트조약에서 'EU 가입을 위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60%였는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40%로 정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통일비용과 연금 부담이 각각 GDP의 10% 수준인 것으로 가정, '40%를 적정 나라빚 비율'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것도 지금과 판이한 모습이어서, '내로남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3년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 나서, GDP 대비 40%의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