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06.19 19:52 수
> 사설
국가채무 40% 국가경제 생명줄, 문재인대통령 돈풀어 표사려는가
40% 붕괴시 증시붕괴 환율급등 코리아엑소더스 외환위기 재발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5-20 10:31:22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문재인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밝힌 것이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잡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이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홍부총리에게 왜 우리만 40%를 고수하느냐며 책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지도자의 발언으로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우려스런 발언이었다. 국민혈세를 퍼주기복지에 마구 쓰겠다는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읽혔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라도 지지세력을 향한 돈뿌리기를 과감하게 하려는 문대통령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겨냥한 급진좌파 포퓰리즘식 국가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국가다. 국가채무비율 40% 준수는 국가의 생명줄과 같다. 수출 등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곧바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 푸어스(S&P) 피치등이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된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면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는다. 대외 달러차입이 힘들어진다. 차입금리도 올라간다. 97년말 한국은 달러고갈로 국가부도의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국민들이 장롱속에 숨겨뒀던 금을 내다 팔아야 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도 쓰나미를 맞았다.

30대 재벌 중 대우 쌍용 진로 등 16개그룹이 공중분해됐다. 한국은 다시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착실히 쌓아서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위기에서 탈출했다.

   
▲ 문재인대통령이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반문한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둥과 달리 비기축통화국가여서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다. 채무가 급증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증시폭락, 달러차입 차질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최고통치자가 세금중독증에 빠져 곳간을 비우는 것을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기재부관료들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한국은 통화부문에서 비기축국가다.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외환위기시엔 달러가 더 각광을 받는다. 일본 아베정권도 엔화를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살포했다. 일본도 세계3대 경제대국이다. 엔화는 기축통화대우를 받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로권국가들의 파운드와 유로화가 기축통화대우를 받는다.

한국은 선진국들과 다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가가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미처럼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채워넣어야 한다. 석유과 가스 등 에너지를 도입하고,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하려면 대규모 달러가 필수적이다.

국가채무 40%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기축통화국가의 한계를 알고 비지땀을 흘려서 달러를 곳간에 쌓아야 한다. 한국의 달러보유액은 4000억달러수준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론 든단한 외환위기를 막는 방파제가 되지 못한다. 5000억달러이상 채워야 한다. 한국경제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월가의 투자자들은 사정없이 돈을 빼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심각한 외환자금 부족난을 겪었다. 은행들마저 달러차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장률 등 주요경제지표가 곤두박질을 쳤다.

역대 기획재정부관료들은 재정건전성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기재부관료들의 애국심이 있었기에 한국은 외환위기의 파고를 조기에 넘을 수 있었다. 남미나 남유럽처럼 국가채무비율이 높았다면 외환위기 조기졸업은 불가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문대통령이 OECD국가 평균 100% 운운하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은 두고두고 국가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다.

문대통령의 재정확대를 계기로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올해는 39.5%로 40%마지노선을 지켰다. 내년엔 40%마지노가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3%로 상승하고, 문재인정권 말기인 2022년에는 41.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건전성 악화를 부채질하는 문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운용 촉구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에게 재정중독 세금중독을 주입하는 확자들이나 참모가 더욱 큰 문제다.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그 무리들은 국가채무증가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와 몰락가능성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다. 당장 임기내 돈뿌려 지지층을 규합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공학적인 접근만 강조한다. 국가를 망칠 위험한 참모들을 걸러내야 한다.

빚내서 재정을 풀라고 조언하는 참모들이야말로 한국판 베네수엘라관료들이다. 한국판 그리스관료들이다. 나라가 거덜나던 말든 빚내서 돈뿌리고, 세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문대통령이 위험한 급진좌경포퓰리스트들에 의해 보고받고 이를 실행하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더욱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이 더 이상 쥐어짜도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둔화로 세수는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빚내서 복지를 뿌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무분별한 재정확대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가다. 작고 개방된 경제의 숙명을 안고 살아간다. 나라빚이 늘고 경제가 추락하면 월가자금들이 줄줄이 빠져나간다. 코리아엑소더스가 일어나면 국가신용등급 추락,  증시붕괴, 환율 급등, 달러차입차질 등 일파만파의 위기를 겪는다.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제3의 외환위기를 겪게 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 5000만 국민을 위해 부여된 선량한 공무담임권을 포퓰리즘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다. 홍남기부총리와 기재부관료들은 직위를 걸고라도 국가채무비율 40%선을 지켜야 한다. 포퓰리즘정권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 국민, 언론과 함께 국가채무비율 40%를 기필코 수호해야 한다. 국민들이 각성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재정중독과 세금중독, 세금살포증독증이 갖는 미증유의 국가경제 위기 초래가능성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재정건선성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이를 앞장서 무너뜨리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나라경제가 점점 암흑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