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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머니 터는 중기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정책
삼성전자 500억원·포스코 200억원 2022년까지 지원 계획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정부 생색내기에 대기업 팔 비틀려"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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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1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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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형 스마트공장인 대구 달서구 천일 금형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정책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추진하는 생색 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오는 2022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공장을 3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ICT를 적용해 생산성·품질·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한다.

본 사업이 중기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은 맞지만 정부 단독 사업은 아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중기부와 대기업이 1대 1 비율로 사업비를 매칭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기업 499개사 중 86.2%가 '만족'했다고 발표하며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 각 100억원씩 5년 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 역시 200억원을 출연해 정부의 대(對) 상생형 스마트공장 육성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중기중앙회가 정부의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핵심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은 완료가 아닌 운영의 시작으로, 구축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스템 운영지원 등 구축 후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사업 참여를 강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중기중앙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발표했는데, 참여기업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 좋아서 자발적인 참여지, 정부가 생색내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실상 타의적으로, 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들은 팔이 비틀려서 사회공헌을 하게 되는 모양새인데 당초 정책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대기업들이 기부하고 싶은 세션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가갸야 하는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처럼 현 정부는 관련 사업에 개입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물주노릇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방식이 계속되면 기부문화가 왜곡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얼마나 실익이 나오는지, 지속 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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