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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인세 증세만지작, 황금알거위 배 또 가르나
미국 일본 감세로 완전고용구가, 한국만 조세경쟁력 역주행 해외탈출 부추겨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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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1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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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과 집권 민주당이 다시금 증세를 추진중이다.

민주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법인세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본지는 민주당의 추가적인 증세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자와 서민이라는 1대99의 갈라치기와 갈등의 정치에 올인하는 집권세력의 움직임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의 불씨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2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30~40대 핵심계층에서 대거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일자리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것은 노인일자리와 실업자들이 낙향한데 따른 농어촌일자리들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노인들의 알바를 양산해 신규일자리가 10만명대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청년일자리는 심각하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가 넘는다.

일자리 분칠이요, 분식일자리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세금으로 한시적인 노인일자리를 떠받치고면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정권이 아무리 분식일자리를 자랑해도 국민들과 전문가 언론을 속일 수는 없다.

한국은 올들어 생산 고용 투자 성장률 소득분배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성장률은 당초 2% 중반에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노무라 등 외국경제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투자는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는 10.8%나 급감했다. 우리경제보다 12배나 큰 미국경제는 이 기간 0.8%, 연간으로는 무려 3.2%나 성장했다.

투자감소로 인해 한국경제는 이대로가면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가 감소하는 데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1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군데 꼴찌수준이다. 멀쩡한 경제를 급진좌파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명백한 정책실패에 해당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정의를 외쳐온 문재인정부들어 저소득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분배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좌파정권의 오만한 분배위주의 설계주의정책이 되레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민노총과 공동정권을 구성한 듯한 현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의 폐단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은 팽개쳤다.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노동부문의 개혁을 개악시켰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꼴찌수준이다. 민노총의 전투적 파업놀음과 고임금압박에 국내외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가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 문재인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다시금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퍼주기복지재원을 위해 무리한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선거공학적 접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금알거위의 배를 가르는 무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증세기조는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기피및 해외탈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시장친화적인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고 복지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

모든 나라들이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만 급진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 계급갈등정치로 폭주하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2022년 대선승리를 위해 선거공학적으로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경제는 망가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급진좌파정책의 폭주다. 계급대립과 계층갈등을 부추겨 정권을 이어가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주고 있다.

증세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법인세증세는 더욱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법인세율을 대폭 올렸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이 모두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정권만 되레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거두고 있다. 법인세증세는 부자증세가 아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다.

법인들은 가용재원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납세하고, 국부를 살찌우는 황금거위다.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아 모든 나라가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중이다. 문재인정권만 조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기업상속시 적용하는 상속세율도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가혹하고 수탈적인 조세정책이다. 피와 땀, 혁신으로 일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마저 차단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상속세가 없는데, 한국은 최악의 사회주의조세정책으로 역주행중이다.

세금을 더 걷어가고, 노조마저 전투적이고 정부 규제도 강한 나라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최근 수년간 외국인기업들의 한국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외국기업들은 한국을 기피하고 있다.

법인세를 추가로 올린다면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는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를 죽이는 무모한 증세기도를 접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내렸다.

미국경제는 트럼프발 감세 및 규제개혁에 힘입어 완전고용 상태를 구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금인하로 인한 수익성개선에 힘입어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인상등으로 보답하고 있다. 애플 GM 포드 등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어들이 미국경제를 더욱 살찌우고 있다.

아베 일본총리도 법인세를 내렸다. 34%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대까지 급격히 내렸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대표기업들은 엔저와 감세등에 힘입어 매출증대 및 이익증대 등으로 일본경제에 보답하고 있다. 트럼프와 아베의 친기업 친시장정책이 자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및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동유럽 헝가리는 2017년 19%였던 법인세를  지난해 9%로 파격적인 인하를 했다. 유럽최저수준으로 내렸다. 헝가리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4.2%에서 대폭 낮아졌다. 해외기업들이 대거 몰려왔다. 임금상승률이 2017년 12%로 2011년이후 3~7%에 비해 급등했다.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면서 실업자는 줄어들고, 임금은 상승하고 일자리도 대폭 늘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44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0%나 증가한 것.

헝가리사례를 보면 감세가 투자와 일자리 성장 소득을 모두 개선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증세는 일시적인 증세효과를 거두지만, 곧바로 성장과 고용 투자 소득 등 모든 부문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도 증세가 아닌 감세로 가야 한다. 역주행한 법인세율을 20%대 초반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 상속세도 OECD평균인 20%대로 내려야 한다. 감세가 중장기적으로 증세효과를 거둔다. 감세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국가에 내는 세금도 더욱 늘어난다. 미국 일본 등에서 감세가 결과적으로 증세로 가는 정도임이 입증되고 있다.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세수감소로 변질될 것이다. 기업들이 가혹한 세금징세정부에 대해 해외탈출과 투자 기피등으로 철저하게 복수할 것이다. 당장 눈앞의 대기업 때려잡기에 눈이 멀어지면, 국가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재벌 및 부자증세라는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정권일수록 경제는 망가진다.

이단사설로 참담한 실패의 역사를 써가는 소득주도성장과 증세기조에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과 감세로 돌아서야 한다. 더 이상 한국경제를 좌파급진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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