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적 행보 '노무현 가치' 거리 멀어"
"민생경제 성과 있어야"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에선 '새로운 노무현' 슬로건을 내건 각종 행사로 분주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당이 '노무현 3대 가치'(민생경제·국민통합·한반도평화)를 진정으로 계승하고 있는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에 민생경제·국민통합·한반도평화 모두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여당 내 진정한 노무현 가치와 정신은 아직 널리 퍼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무현과 바보들' 영화 상영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5·18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까지 현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민생경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나라 안팎으로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히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내세웠지만 주요 경제지표가 10년 만에 퇴행하며 곤혹을 겪고 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 급감 등 고용참사를 자초했다는 평가 속에 지난 1999년 이후 11.5%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국민통합과 관련해도 취임선서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집권 2년만에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1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기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에 맞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섰다. 

이에 국민 대다수는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여의도 정가에선 이러한 대립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해 노무현 정신인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반도평화에 대해선 북핵 문제는 그대로이고 해결 방안은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크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평화가 멀어진 상황에서 현재 미국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을 놓고 미국과 북한 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여론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비핵화를 협상해야 하는 데다 대북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노무현정부 때보다 북핵 문제를 더 풀기 어려워졌다"며 우려의 심정을 표했다.

이처럼 노무현 서거 10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치 이념인 '노무현의 3대 가치'와 여당의 정치적 행보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하루빨리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해소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부터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외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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