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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이상 용납 안돼"
대기업 CEO 만나 "기술탈취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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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3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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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대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최근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바뀐 한진에서는 석태수 부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은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원태 부회장이 각각 대신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간담회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관행으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 CEO들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 상호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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