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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배 개선 불구, 저소득층 소득여건 좋지않아"
관계장관회의 "추경 신속 통과 총력…1분위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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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3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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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1분기 소득 격차가 다소 개선됐음에도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며, 맞춤형 지원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발표된 소득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및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배율은 5.80배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줄었고,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전 분기 대비 하락 전환이다.

그러나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으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이날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분배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 개선세를 안착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가계소득 확충 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국회에서 멈춰선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고용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근로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층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이 그 골자이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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