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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경쟁, 민주당·한국당 입법 이모저모
與 "진일보한 상속세 완화법" 검토 중
野 "상속세 3000억→1조 미만 완화법" 발의 완료
승인 | 장윤진 기자 | koreaw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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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3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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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내년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상속세 완화' 민생경제 입법 경쟁이 치열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아직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상속세 완화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신규 투자를 줄이는 사례가 많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당내외 관계자들 또한 조만간 중소·중견기업인의 ‘상속세 폐업’과 이민을 막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될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및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우)./사진=미디어펜·추경호 의원 페이스북 제공


민주당 내부에서 상속세 완화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한국당은 이미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중소·중견기업 상속세를 기존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미만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매출 요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안 (매출 5000억~7000억원 미만) 보다 더 완화됐다. 

추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상속 공제 한도를 기존 200억~5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되어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여건에 달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태스크포스 (TF)' 단장은 연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5000억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조2000억원, 심언석 의원은 1조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여야의 활발한 움직임에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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