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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국은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제쳤을까 (2)
영국 실패의 상징 ‘붉은 깃발 법’...말.마차 보호 위해 ‘낡은 규제’로 자동차 외면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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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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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를 탄 스웨덴 구스타브 왕의 가족들. 19세기 후반 영국은 마차 업자인 귀족들을 위해 증기기관 버스를 억압하는 규제로 자동차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은 19세기 후반, '전기를 앞세운 새로운 에너지 혁명'으로 증기기관으로 도약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제치고, '제2의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는 '산업혁명보다 경제혁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혁명이 과대평가됐다는 것.

그가 주장한 경제혁명은 '재산권혁명'이 있어 가능했다. 사유재산권 보호가 경제혁명을 가능케 했다는 것.

1차 경제혁명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사유재산권 보장'이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2차 경제혁명은 개인의 창의로 이룩한 '발명과 혁신에 대한 재산권 부여'로 현실이 될 수 있었다. 바로 '특허권 내지 지적 재산권'이다.

19세기 말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미국과 독일 등 신흥 경제대국들의 발흥이 시작됐다. 이 나라들이 먼저 지적재산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허권 보호는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으나, 최초로 법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787년 헌법으로 처음 특허권을 인정했다. '헌법으로 발명과 혁신을 장려'한 것이다. 초기 특허는 모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직접 서명했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국무장관 시절 최초의 특허 심사위원이 됐다.

또 J.P.모건 등 금융가들의 '과감한 선 투자'가 있어 토마스 에디슨 등의 발명과 혁신이 가능했다.

미국이 세계 최고에 오른 것은 기존 최강 '영국의 헛발질'도 단단히 한 몫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붉은 깃발 법'이라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증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가 도로에 등장하고 버스마저 생기자, 기존 교통수단인 말과 마차를 운영하던 귀족들은 의회를 움직여 1865년 붉은 깃발 법을 통과시켰다.

증기기관 버스가 복잡한 시내를 주행하려면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3명의 운전사를 의무 사용케 한 것이 이 법의 골자다. 한 사람은 55미터 앞에서 붉은 깃발(야간에는 등불)로 선도, 뒤에 버스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다른 1명은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1명은 증기기관에 석탄을 넣는 화부다.

또 증기기관 버스의 속도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심지어 도심에선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렸다.

영국은 이런 '규제 때문에 자동차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말았다. 정부와 제도가 국민이 아닌 '기존 업자들의 이해에 봉사'한 덕분이다.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19세기 후반 미국과 독일에 비해 뒤쳐졌다. 특히 '신 공업'이라는 전기 및 화학공업에서 두드러졌다.

멘슈어 올슨은 1971년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저서에서, '이익집단이 많을수록 경제가 효율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수록 이익집단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 사회가 갈수록 경직되고 보수화되는 것이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선도하고도 19세기 말에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경제력이 약화된 원인 역시 올슨은 이 것으로 파악했다.

한 발 더 나가 올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전했음에도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은, 이익집단의 힘이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약화된 배경이 있다는 데까지 나간다. '큰 사회적 변혁 없이 안정된 사회는 정체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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