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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택시 면허권 매입으로 갈등 해결 안 돼"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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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6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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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웅 쏘카 대표가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가 면허만 시세보다 더 주고 사주면 끝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택시기사는 1인 자영업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권리금을 투자하고 자동차를 사고 자기의 노동을 투입해서 1년에 평균 3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은 면허를 팔고 그 금액을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권리금은 매각해서 금융 상품에 맡겨놓고 일단 400만원은 벌어 놓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65세 이상이 27%가 넘고 운전 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2500만원은 벌어야 면허 팔기 전하고 같은 수준의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90세 이상이어서 운전하기도 힘든 기사분들이 아직도 면허를 매각하지 않고 몇백명 계신 것을 보면 그 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아마도 월 100만원 안팎이지 않을까 싶지만) 수익이 면허를 매각하고 받는 금융수익보다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제공


이 대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이야기나 그 분들이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돈 주고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한 쪽 면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가 개인택시 쪽 분들은 배제된 채 온라인에서 기업가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동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착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택시와 모빌리티와 렌터카와 자가용이 구분이 없어진다”며 “그 때까지 개인택시업계는 연착륙할 방안을 사회와 찾아야 한다. 그 방안에 새로운 산업도 역할을 해야하고, 거기에는 새로운 산업이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한 업체(개인택시)에서 다른 업체로 권리를 이전시켜만 준다고 편익이 증가될 리가 없다”며 “그냥 갈등만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것이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많은 의견을 내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이 번에 다들 공부하고 제안하고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너무 단면만 보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우리 사회의 모든 단면이 압축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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