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산도 1조9000억원이 추가 확보돼 올 하반기에만 약 6만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000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고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 전용면적 85㎡이하·주택가액 4억원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며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 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6만7000가구)가 지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과 임대리츠 및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