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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상속세율 65% 증오와 질투의 세금, 기업승계 원천차단
독일 일본 가업승계시 대부분 면제, 한국 승계포기 해외탈출 감세로 경제살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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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9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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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과중한 상속세는 대폭 낮춰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최고다. 상속세율 50%에 경영권을 물려줄 경우 30%의 할증이 붙는다. 아버지가 피와 땀을 흘리고 혁신을 통해 일군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100원어치 기업을 물려주려 할 때 65원을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가면 어떻게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주주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는 기업가정신을 파괴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과중한 상속세율이다. 이는 기업인들의 편법상속을 부채질한다. 그래놓고 기업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정부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 시민단체 사람들은 한푼이라도 절세하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정작 기업인에 대해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두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태도다. 

바닥에 떨어진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기위해서라도 상속세율은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 기업인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만들어낸 세계최고의 상속세율은 걷어치워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상속세가 없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돈벌어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력투구한다. 상당수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캐다나 호주 스웨덴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등은 30~50%의 세율을 적용중이다. 독일 일본 등은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는 과도한 상속세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 포퓰리즘 복지재원을 마련한답시고 법인과 중산층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징수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인 감세 대신 끝없는 증세로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과중한 상속세는 소탐대실이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경총이 28일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의미가 깊다. 멀쩡했던 한국경제가 중환자로 전락한데는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증세와 규제강화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강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은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와 규제혁파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개
방화 민영화 등을 통해 일자리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상속세를 줄이면 매출 고용 세수 모두 늘어난다.

한국만 역주행중이다. 지난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참담한 실적이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주요지표가 빨간불이다. 뭐하나 개선되는 조짐이 없다. 기업들의 수익도 올들어 급감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주요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감하거나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반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기업규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무모한 비정규직 제로화 등 민노총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려는 반시장 반기업정책들이 대한민국경제의 숨통을 막고 있다.

   
▲ 경총 등 재계가 과도한 65%의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세계최고수준이다. 피땀흘려 일군 기업의 승계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편법승계에 대해선 불같이 처벌하고 매도한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은 글로벌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추락을 막고 기업들의 해외탈출도 차단하기위해선 과중한 상속세율부터 내려야 한다. 손경식 경총회장(중앙)이 상속세율의 인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역주행을 끝낼 첫 번째 정책변화는 상속세율 인하에서 찾아야 한다.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하면 기업승계는 거의 힘들어진다. 기업가정신도 추락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혁신과 도전을 해야 할 기업인들이 과도한 상속세율로 의기소침해 있다면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기업상속을 못한다면 어느 기업인이 열심히 일하겠는가? 있는 기업 다 팔아 해외로 나가거나 건물임대장사로 돌아설 것이다.

기업상속이 안되면 핵심기술들이 사라지게 된다. 일본과 독일의 장수기업들은 대부분 핵심기술과 인력이 유지되기에 가능했다. 독일과 일본정부는 그동안 가업상속시 상속세를 거의 과세하지 않는다. 고용을 일정수준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조항도 없애고 있다. 일본의 장수기업은 3만3000개에 달한다. 한국은 겨우 8개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의 진정한 위기는 여기에 있다.

한국은 가업상속제도가 까다롭고 제한도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유지하고, 10년이상 현행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10년이상 고용을 유지하라는 조건은 사실상 기업변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다. 책상물림 관료들의 황당한 기업 상속방지조항에 해당한다. 이런 우물안 관료들이 만드는 가업상속제도는 하루속히 독일 일본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상속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좌파학자들과 현 문재인정부는 오너경영자를 폄훼하고 대신 전문경영인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한진 조양호회장의 대한항공 연임을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연임에 실패한 조회장은 그후 미국에서 급서했다. 문재인정부로부터 전방위 수모와 탄압을 받았던 조회장은 경영권마저 국민연금으로부터 부정당하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분노등이 겹쳐서 그가 사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체제보다 보편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과 초기 손해를 감수한 중장기투자, 신속한 의사결정등은 오너경영의 최대 장점이다. 전문경영인체제는 대우건설과 공기업등에서 보듯이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강하다.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녀 노동개혁을 하지 못한다. 재임기간이 짧아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임기안에 손해를 감수하는 투자를 결행하는 데 주저한다. 일본의 전문경영인들이 이런 류의 부정적인 현상을 보인다. 일본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식 오너경영체제의 장점을 부러워한다.

삼성전자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를 누르고 세계1등 전자업체로 부상한데는 이병철회장, 이건희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오너경영의 장점과 리더십, 신속한 의사결정, 그룹차원의 경영 장점이 시너지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중동 남미 등에는 오너경영기업이 훨씬 많다. 한국보다 더욱 심한 그룹경영을 하는 사례도 많다. 한국만 그룹경영 오너경영 가족경영을 죄악시한다. 좌파인사들의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낡은 이데올로기인 반제반봉건매판자본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인사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 공제대상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 고용승계기간도 대폭 줄여야 한다. 집권 민주당과 기재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논의중이다. 이를 서둘러야 한다.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업상속은 단순히 부의 세습이 절대 아니다. 핵심기술을 유지 발전시키고,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제고하기위한 것이다. 한국도 독일 일본처럼 히든챔피언, 즉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을 수백개를 넘어 수천개로 늘려야 한다. 한국제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업승계를 대폭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계 각국이 상속세와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만 역주행해서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있다. 심각한 갈라파고스적인 퇴행정책이다. 무너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회복하기위해선 상속세율 인하 등 감세에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혁신경제의 엔진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급진좌파정책을 한국경제에 실험하다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대로가면 5년임기안에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증환자로 전락할 것이다.

세계와 따로가는 한국경제를 이대로 놔둘 순 없다. 더 이상 급진좌파의 실험대상으로 한국경제를 방관할 수 없다.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다시 갈아끼워야 한다. 가업상속을 촉진하는 상속세율인하가 그 첫 시험대다. 증오와 질투의 과중한 상속세는 글로벌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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