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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이노베이션·SK배터리아메리카 대상 조사개시 결정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 결정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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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30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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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왼쪽)·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각 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30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번 조사개시 결정이 본안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곧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되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배터리셀·배터리모듈·배터리팩·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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