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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방해 노조, 문재인정권 폭력방치하나
합병 조선업 재편 먹구름, 고유경영행위 합병 방해 엄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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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30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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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대우중공업 인수가 현중노조와 민노총의 불법적인 방해공작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노조는 물론 민노총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까지 합세해 합병작업을 막가파식으로 저지하고 있다.

두 조선사의 합병은 공멸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을 살리기위한 최후의 처방이다. 합병작업이 노조의 방해로 실패할 경우 한국조선산업은 급속히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가면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밀려 세계1위 조선국가 위상이 흔들릴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행태는 자못 심각하다. 지난 29일 물적분할  임시주총이 열린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령했다. 금속노조마저 총파업을 내걸고 합병을 총력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현중 한 노조원은 자신의 승합차량에 시너와 쇠파이프등을 실었다가 사측 보안요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정치권과 울산시도 합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울산시 송철호시장은 삭발식까지 거행하면서 합병회사 본사의 울산 존치를 요구했다. 두조선사의 합병은 살기위한 극약처방인데도 정치권과 울산시마저 인기영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볼썽사납다. 합병작업이 자칫 정치논리와 지역논리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졌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주총을 열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할 예정이지만,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분할이 돼야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된다.

노조의 불법파업은 엄단돼야 한다. 현중노조는 그동안 서울사무소와 울산본사등에서 폭력행위를 벌였다. 폭력행위로 실명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다. 경찰도 노조원들에게 짓밟혔다. 공권력이 문재인정권으로부터 폭력면허를 받은 듯이 공권력마저 조롱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의 주총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마저 무시했다. 본사와 서울사무소 울산한마음회관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정부는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촛불정권의 공동주주인 듯이 교만해진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방조하고 부채질하는 것은 공권력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이라도 불법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의 폭력이 재연돼 합병작업이 무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작업이 민노총소속 노조원들의 폭력방해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고유한 경영행위인 합병작업에 대한 노조의 불법개입은 엄단돼야 한다. 공권력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현대중공업노조의 파업현장.

대우조선의 채권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무엇하는가? 이동걸 산은회장은 어디로 숨었는가? 대우조선 매각과정에선 뻔질나게 언론에 나타나더니, 정작 노조의 노골적인 방해와 폭력행태에 대해선 눈감고 입을 다물고 있다. 비겁하다. 피합병사의 대주주로서 역할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민노총에 대해선 성역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일개 민노총에 의해 장악되었는가? 폭력을 해도 괜찮
다는 폭력면허를 문재인정권에서 받았는가?

두회사가 합병을 해도 현중노조원의 근로조건은 악화하지 않는다. 노조는 임금삭감과 복리후생 축소가능성을 폭력행위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후에도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협약 승계도 약속했다. 노조원들은 하등 걱정할 것이 없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합병에 따른 경쟁력강화로 노사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서울에 두면 울산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도 편향됐다. 서울엔 연구개발 인력 등 500명에 불과하다. 서울본사는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석박사 고급인력들이 울산보다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대기업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서울사무소의 연구개발인력 500명은 전체 인력 1만5000여명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서류상으로만 서울에 본사가 있을 뿐이다. 전체인력과 협력업체등은 울산에 남아있다. 중간지주사만 서울에 둘 뿐이어서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에 잔류한다. 울산에 내는 세금도 한푼 줄어들지 않는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세금에 영향이 없는데도, 노조와 울산시 등이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합병은 기업과 대주주의 고유한 경영행위다. 노조가 이를 방해할 근거가 하등없다.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 정부와 공권력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공권력을 파괴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은 색출해서 엄단해야 한다.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은 민노총이 주범이지만, 이제 경찰이 주범이 되고 있다.

개탄스럽다.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지고 비굴해진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가 형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촛불정권 문재인정권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법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가? 기업들의 고유한 경영행위까지 폭력노조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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