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을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친환경 부표 도입과 쓰레기 분포 지도 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며, 특히 1∼5㎛ 크기의 작은 고분자화합물인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해양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발생원별 저감·예방체계 구축 ▲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 관리기반 강화·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총 11만 8000t 규모로, 이 가운데 53%가 폐어구나 폐부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플라스틱은 약 40%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31%가 하천을 통해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고자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것이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제조·사용은 물론 수입·유통까지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하고,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외국 유입 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벌이고, 올해 상반기 합동 대응팀도 꾸린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하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하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 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항만·어항 등의 해저 쓰레기는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도 만들 계획이며, 드론 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진공 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 개발 장비도 들여온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에서 원사를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해 재활용을 늘린다.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도 늘린다.

한편, 정부는 우려가 커지는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도 연구한다.

특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