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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출범 가물가물, 금융위 규제DNA가 문제
토스뱅크 키움뱅크 재도전포기, 대주주 자격규제부터 대폭 완화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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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31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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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행정과 규제DNA가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말로만 기존 은행을 긴장시킬 메기역할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구두선으로 그치지 말고 실행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특정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은행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쉽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불합격발표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오히려 최위원
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라면 예비심사 통과라는 낭보를 전했어야 했다.

금융당국이 여전히 ‘메기’를 키우는데 신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금융당국의 처신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도 재도전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적격성심사와 대주주규제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이 설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메기를 키우는 것은 요원하다.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K뱅크를 이끌어온 KT는 대주주 자격요건에 걸려 증자를 포기했다. 이통사간 담합등의 전력이 문제가 돼 대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거미줄같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공정거래법 금융산업발전법 등 숱한 규제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도 대주주자격심사에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증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등에서 거침없이 금융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캐케묵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고 한다. 왜 한국에선 금융혁신이 고사위기를 맞는지 답답하다. 당국의 규제본능이 4차산업혁명시대 금산융합시대에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제3의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등 과도한 규제가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등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은행권 메기들을 키워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왜 IT대기업들이 한국을 포기하는가? 네이버와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주요기업들이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 금융산업과 공유산업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업등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다. 돈과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권여당마저 금융당국의 규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수장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규제완화 방안으로 금융법, 공정법등을 위반해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주주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위반사례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9월이후 3분기에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당정은 3분기 신청을 받아보고 흥행이 참패하면 규제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다. 3분기 실적을 보고 대주주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너무나 한가하다. 4차산업과 연계한 금융산업의 혁신속도를 정부와 집권당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식이면 다른 후보자들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망설일 것이다.

금융당국은 면피용행정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적극행정,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키는 메기들을 다수 키워야 한다. 경쟁촉진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킨다. 금산분리의 낡은 규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세계최고수준의 결제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산업자본인 알리바바가 금융산업에 진출해서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한국은 알리페이같은 혁신금융이 나오기 힘들다. 산업자본을 지금처럼 꽁꽁 묶어놓으면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참여업체들의 역량부족 탓만 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인가단계부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참여하는 산업자본은 찾기 힘들다. 진입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 과도한 규제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면 산업자본의 제3, 4, 5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활성화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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