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 국가신용등급의 척도인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내수.투자 개선이 지연되고, 수출도 상반기 내내 부진할 전망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4일 정부와 한은 및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0.3%까지 높아진 후' 2021년 41.1%, 2022년에는 4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국가채무비율 '을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삼으며, 이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산정에서도 최대 고려 요소'다.

한국은 특히 '국가채무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다.

지난 2000~2016년 사이 국가채무증가율이 11.6%로 'OECD 국가 중 4번째'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점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한 후 3년 넘게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무디스와의 연례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만 언급할 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우려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4월 산업활동이 광공업생산 증가와 경기동행.선행지수 동반 하락세가 멈추면서 2분기 경기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2분기 이후 반등 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의 먹거리인 수출이 5월 중 전년대비 9.4% 감소, 3개월만에 감소폭이 확대된 것도 우려스러운데, 전문가들은 '수출 개선 기대 시점을 4분기로' 늦추고 있다.

경기동행지수는 제조업과 대외교역 악화로 지난 2017년말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등 내수부문 부진'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홍서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재정지출의 완충 효과에도 불구,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기 수축 국면이 길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와 함께 경기 회복의 한 축을 짊어져야 할 한은은 '재정 역할 확대만 주문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인하를 주장한 한 금융통화위원의 '소수의견'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아직은 금리인하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라며, '관망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