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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분기 성장 더 하락, 문재인정권 소득주도성장 유턴해야
반기업반시장 정책 후유증 심각, 노동개혁 규제개혁 감세로 가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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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04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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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은 전분기에 비해 0.4% 감소했다. 지난달 속보치 마이너스 0.3%보다 한달만에 0.1%포인트나 낮아졌다. 1분기 마이너스 0.4%성장은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마이너스 3.2%)이후 최악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마이너스 0.3%로 3분기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우리경제는 이제 생산 투자 실업 분배 등 주요 지표에서 98년 환란과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집권 2년만에 경제를 이렇게까지 추락시키기도 이례적이다.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만들었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좌파이념정책이 얼마나 경제를 황폐하게 만드는 지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우리경제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검은 돌을 흰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게 했던 진나라 환관 조고의 궤변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경제는 이제 위기단계로 접어들었다. 주요 지표가 모두 빨간불이다. 성장률은 2%중반은커녕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소의 전망이 많아졌다. 수출도 지난해 12월이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좌측 깜빡이 켜고 급격하게 좌회전하고 있다.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시장을 죽이고, 기업들에 족쇄를 잔뜩 채우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겠다는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미국 1분기 성장률은 3.1% 성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을 구가하고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유럽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역주행도 폭주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벤치마킹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그들이 하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노동개악으로 한국은 세계최악의 노동경직성 국가로 전락했다.

   
▲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지난달 속보치보다 더 하락했다.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 주요지표는 환란과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 일본은 완전고용을 구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역주행하면서 경제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노동개혁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노사협력과 정리해고 비용에서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조사에서 한국은 124위, 114위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도 갈수록 경쟁국에 비해 추락중이다. 여기에 문재인정권은 촛불민중혁명의 최대주주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받들어 모시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최소한의 노동시장 유연성 조치마저 백지화했다.

문재인정권은 노사관계를 최악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민노총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 정권은 민노총에 대해 마치 폭력면허를 준 듯하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합병과정에서 민노총과 현대중 노조원들의 막가파식 폭력행위에 대해 공권력은 유약하기만 하다. 공(公)권력이 공(空)권력으로 전락했다.

민노총은 현대중공업 합병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마구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다. 건설현장에서도 민노총은 자신들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라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권력은 어디 있는가? 민노총과 경찰이 법치파괴세력으로 야합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정권은 1분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한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더 이상 이단사설인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제발 제대로 된 경제처방을 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 성공방정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복원시켜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숱한 회의를 통해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성장률추락을 막기위해선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처럼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쌓아가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요원하다. 1분기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9.1%를 기록한 것은 심각하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나라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대거 나가고 있다. 현대차가 외환위기이후 국내투자를 중단한 것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엉뚱하게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촛불정권은 감세도 시원찮은데 또 증세를 하려는 급진좌파정권의 폭주에 답답함을 느낀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없는 듯하다. 오로지 선거승리를 위해 1대99대의 계급전쟁을 부추기는 데 급급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경제는 피폐해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경제를 망치는 쪽으로 질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불량 일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를 풀면 세금없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면 가장 좋은 일자리다. 왜 정부가 국민혈세로 단기알바를 양산하는가? 국민 혈세 아낄 모르는 좌파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차기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이제 폐기해야 한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변경이라면 백번이라도 해야 한다. 반대세력이나 야당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안한다는 문재인정권의 강퍅한 급진이데올로기가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 아첨하고 경제통계를 왜곡해서 보고하는 무능한 참모부터 바꿔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현실경제는 최악인데,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궤변하는 참모들과 결별해야 한다.

한국만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는 경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급진이념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매함과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라.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는 더욱 엉망이다. 경제에 무지한 이념참모들을 과감하게 내보내야 한다. 글로벌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정통 경제관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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