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랫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쟁점 법안들도 함께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실상 무려 103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법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는 5월2일로, 여야는 당시 쟁점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 등 76건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후 국회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0일 저녁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비롯해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 혁신법안과 함께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다는 합의가 무색하게도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일단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30개도 대부분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이 가운데 의료산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함께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 카지노 허가 방식을 경쟁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법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건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도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송파 세 모녀법'은 6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서 특검추천권을 두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다른 민생법안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은커녕 세월호특별법 조차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