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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 대외부문 비상벨, 제2 환란막을 특단대책 필요
7년만에 적자반전 충격, 소주성폐기 혁신성장 노동개혁 돌파구찾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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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05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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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반전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외부문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은 심각한 위기현상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말기 2012년 4월(마이너스 1억4000만달러)이후 처음이다.

외국인들의 배당송금이 급증한 것도 심상찮다.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월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현상이 급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단사설인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해온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급진좌파 경제실험과 민노총등의 폭력시위와 반기업규제 강화, 한미동맹 불협화음, 대북제재를 무시하는 대북퍼주기접근등이 외국인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그야말로 중환자실에서 긴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외환위기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로부터 본격화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굴러가는 나라다. 작고 개방된 경제의 숙명이다. 부지런히 수출이라는 외발자전거를 굴려서 달러를 벌어와야 에너지와 각종 수출용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다. 달러는 우리경제의 생명줄이다.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경상수지가 탈나고 있다. 상품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다면 97년말이후 제2의 환란이라는 고통이 불현 듯 닥칠 수도 있다.  누적 경상수지흑자는 105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아직 경상수지를 심각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대로가면 수출부진과 수입증가 대외 송금급증등이 겹치면 경상수지부문도 급격히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가 넘어 97년말  바닥이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경제가 비교적 탄탄해졌지만,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인다면 대외부문에서 중병을 앓게 된다. 최근 성장률 생산 투자 고용 분배 수출 실업률 등 주요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정부의 기대치와는 달리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국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미중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것도 한국경제에 악재다.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경쟁력이 약화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됐다. 7년만에 빚어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입장에선 대외부문 적자반전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중환자로 전락한 한국경제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단사설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결별해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시장친화적인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노동개혁, 감세를 단행해야 한다. 재계와 정경협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문재인정부들어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9%이상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수출이 급감하고 있어 치명적이다.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상품수지부문에서 흑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외부문의 비상벨이 울릴 것은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무디스나 S&P 등이 수출부진과 재정악화, 노동경직성, 경상수지 적자반전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문재인정부의 민족끼리식 대북접근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무디스등은 한미동맹을 신용등급 산정에서 매우 중시한다. 최근의 한미동맹 균열 조짐은 국가신용등급에도 적지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중시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경제가 건전하고 양호하다고 거짓선전을 해봤자 국민들과 기업 외국인투자들은 믿지 않는다. 정부의 헛된 말에 공감할 사람들은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종북세력, 급진시민단체들에 불과하다. 경제는 이미 중환자가 돼서 긴급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더 이상 경제를 무모한 극좌경제이데올로기로 실험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올바른 처방이 중요하다. 지금 소주성이라는 돌팔이처방으로 경제를 처방하면 문재인정권 5년간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는다. 경제가 쪼그라든다. 투자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길거리에 실업자는 넘쳐날 것이다. 국민혈세로 단기불량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면서 복지재정을 마구 푸는 것은 다음세대에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줄 뿐이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경제다. 재정이 건전해야 대외부문의 위기시 재정이 범퍼역할을 한다. 문재인정부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중증환자로 전락한 경제를 다시 추슬러야 한다.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민노총과의 공동정권을 결별해야 한다. 노동시장유연성제고를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실업률이 치솟는 지금이 노동개혁의 적기다. 좌파정권이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우파정권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죽이기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등은 재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분식회계 논란보다 증거인멸이라는 별건수사로 삼성을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짜맞추기식 엮기수사와 여론몰이 수사 시나리오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지배구조 규제와 상법 및 공정법 규제등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울 땐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재계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정경협력으로 국가경쟁력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는 자국 기업인들과의 수시회동과 골프회동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미국 일본 경제가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결정적이다. 규제개혁과 감세 개방화 노동개혁만이 빈사상태로 내몰리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해법이다.

홍남기부총리는 더 이상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자리보전에 급급하지 말라. 문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심각한 경제상태를 알려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충언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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