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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산업포럼]"트럼프, 중국과 분쟁은 자유무역 질서 잡는 것"
중국, WTO 가입했지만 보조금 등 편법적 수단 통해 수출 지원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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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05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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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무역체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홍지수 작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미국의 셰일혁명과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비전포럼에서 "중국은 90년대 초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나, 자유무역체제가 제시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 등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을 지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작가는 "미국이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를 책정하고 있지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등 자유무역에 관한 글을 보면 관세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보호무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결국 미국으로 간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미국의 셰일혁명과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비전포럼에서 (왼쪽부터)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손지우 SK증권 애널리스트, 송영택 미디어펜 산업부장,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홍지수 작가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이란 석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지만,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의 날개를 꺾는 것"이라며 "이란은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동맹이었으나, 호메이니 등장 이후 관계가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제정치에서 정답은 '이기는게 내 편'으로, 셰일혁명으로 미국이 힘에서도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선택하는 것도 쉬워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를 정신병자라고 보는 사람은 취임 후 중국·북한·베네수엘라·이란 문제가 터진다고 하지만 결국 중국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산 가스 구입 및 철도 건설을 추진하지만,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미래가 어두운 국가와 잘 지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업계는 기존 자율주행차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갑자기 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셰일가스혁명 등 외부환경 변화 고려 없이 원전 축소 등을 얘기하면 기업들의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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