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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까지 전국 모든 해역 공간계획 세운다
세부 규정·지침 제정…지구 지정시 적합성 협의 거쳐야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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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1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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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21년까지 전남, 제주, 울산 등 전국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을 비롯해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해수부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이미 경기만과 부산·경남 해역은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를 계획 중이다.

제정된 규정·지침은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등이다.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은 용도구역별 핵심활동을 보호하고, 이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제한하게 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어업 활동 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토록 한 제도로, 그 대상은 해양관광, 광물·골재, 항만·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등 다양한 분야 계획 가운데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갈등을 예방하고,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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