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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교사, 2심 징역 2년..."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 건네 살해청탁
"내연남과의 관계 반대 우려 때문"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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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1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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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심부름센터에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사진,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6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받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선 "일반적 사기범행에 비해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그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발견됐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의 내연남은 김동성(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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