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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는데…與 ‘가짜뉴스 규제’ 재점화
한국당 “정부·여당 비판만 규제하려는 속셈”
전문가 “운 없는 사람만 규제 당하는 구조”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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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1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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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가짜뉴스 규제’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던 방통위가 다시금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규제책을 꺼내 든 것이다. 당시 범정부 발표 연기 배경에는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방법론에서 정부 내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따랐다.

   
▲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29/연합뉴스


줄곧 정부·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보여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하며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이 총리가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까지 동원한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엄벌 기조를 밝히자 자유한국당 등 우파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규제의 실질적인 타깃은 보수 논객들의 주된 활동 공간이 된 유튜브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렸다.

결국 보수 진영의 공세와 여론 악화에 여권의 가짜뉴스 대응 기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지만, 최근 방통위의 협의체 구성안으로 되살아난 모양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 대립 전선에 가짜뉴스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방통위의 협의체 구성 이면에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전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여당 비판하는 뉴스만 규제하겠다는 속셈이라면 당장 그만둬라”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도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도 있다. 가짜뉴스를 핑계 삼아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방법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뉴스를 전수조사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형평성’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운 없는 사람만 규제에 걸리는 구조가 될 텐데, 규제 형평성과 규제 순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방통위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추진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미명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련 업계를 통제하려 한 관계자를 밝히고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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