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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최악 제조업급감, 문재인정권 세금일자리 호도하나
60대 노인용돈알바 양산, 투자늘릴 기업친화적 정책 전환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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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3 1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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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114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들인 30대와 40대의 제조업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혈세로 단기노인 알바등을 양산하면서 외형적인 일자리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금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한시적인 일자리들만 넘쳐나고 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낭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문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이 선의의 국정을 운영할 양심과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앞으로 3년남은 문재인정권 퇴임후에는 거대한 쓰레기와 악취가 나는 일자리통계와 혈세낭비가 드러날 것이다. 거대한 단기알바 국고탕진과 낭비등은 거대한 스캔들로 부상할 것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실업자 사상 최대규모가 두드러진다. 취업자수는 25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질나쁜 일자리증가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민세금을 펑펑 써서 일자리분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돈이라면 이렇게까지 낭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혈세낭비를 하고 있다.

올들어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세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요하지도 않은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려 한다. 슈퍼 예산의 집행률이 40%도 채 되지 않은 4월에 추경부터 편성하는 무모함과 초조함, 내년 4월 대비한 총선용예산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고용의 질은 형편없다. 일자리 증가세의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 60대이상 취업자가 35만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일시적 용돈벌기일자리를 대거 양산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의 해명은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귀하게 써야할 세금펑펑으로 재정거덜 내고,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최대규모로 증가했다. 제조업일자리, 30대~40대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펑펑 써서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공부문 알바와 노인용돈알바만 급증하고 있다. 국민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문재인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반기업 반시장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한국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우수한 점수를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정부만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단사설 소주성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주요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가장 중요한 제조업취업자수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0대 취업자수는 7만3000명, 40대 취업자수는 17만7000명이 줄었다. 고용이 늘어난 분야는 공공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 예술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 국한돼 있다. 국민세금이 왕창 투입된 분야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재앙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국민세금으로 단기알바와 노인용돈벌이 일자리를 양산해서 일자리재앙을 분식하려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주36시간 취업자수가 지난 2018년 8월이후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주36시간 취업자수의 장기간 감소는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수가 37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홍부총리의 해명에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 한 이런 황당한 자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머리꼭대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만 모르고 있다.

경제를 퇴보시키고 급진사회주의실험을 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을 언제까지 밀고 갈 것인지...국민들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분식된 일자리수치로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의 질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고, 세금단기알바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반시장 반기업정책과 무모한 탈원전정책등으로 재계는 독감을 넘어 중병을 앓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호황을 구가중이다. 완전고용을 자랑한다.

선진국중 한국만 이단사설인 소주성에 의지해 경제를 퇴보시키고 있다.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최저임금급등과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황당하고 막가파식의 급진사회주의 정책이 경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조작되고 편향된 여론지지율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관제언론과 노영방송, 친정부매체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야당을 묵사발 내는 것도 약발이 끝나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요동칠 것이다. 무능한 정권에 대한 냉혹한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한숨 절규를 문재인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30~40대 가장들의 분노를 닦아줘야 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득권만 보호하고 좌파시민단체의 배만 불려주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정책 4대강보 해체, 반기업반시장정책의 후유증을 국민들이 애꿎게 감내해야 한다.

급진좌파정권을 뽑은 국민들도 그 결과를 감내해야할 책임이 있다.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 현혹돼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등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도 거리에서 내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보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속아넘어간 백성들도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국부와 국가경쟁력강화,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는 지를 헤아려야 한다. 국민이 우매하면 정의롭고 올바른 정권이 들어설 수 없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국민이 우매함으로 남미와 남유럽, 국가가 부도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 사슬을 내년 총선에서 끊어내야 한다.

국민이 더 이상 거짓정책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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