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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수사 삼성전자와 이재용 수사 변질, 애플 경쟁사 기뻐 날뛰게 해
분식회계넘어 삼성그룹겨냥 폭주, 대외신인도 추락 투자철회 가능성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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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4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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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수사의 유탄을 맞는가?

검찰의 엮기수사와 짜맞추기 수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까지 융탄폭격을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들마저 삼성수사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부회장의 최측근참모인 정현호 사업지원TF팀장까지 최근 검찰에 소환되자 외국언론과 해외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수사가 삼바 개별회사의 분식회계가 아닌 그룹차원의 비리의혹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해외투자자들의 불안한 시각도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이부회장의 참모인 정사장 소환을 비중있게 다뤘다. 일본경제신문의 계열주간지 닛케아시안리뷰도 검찰수사가 삼성경영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등 경쟁사들은 검찰의 삼성수사를 악용해 자사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삼성과 거래하는 해외기업들과 주주들도 시시각각으로 삼성수사에 관심을 보이며 삼성측에 문의하고 있다. 삼바와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인데도, 삼바수사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와전되고 있다.

이부회장이 수사를 받는다면 해외헷지펀드들이 삼성전자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최대한 악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검찰이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검찰도 최소한 경제를 생가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삼성에 대한 수사는 삼성죽이기, 편향된 정치수사 여론몰이수사로 비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일본 유럽의 언론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떨면서 자국기업 경쟁사인 삼성의 분식회계혐의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삼바 분식회계수사로 끝나야 할 수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그룹조직, 이재용 부회장까지 타깃으로 무한정 확대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물론 이부회장의 비리혐의로도 걷잡을 수 없이 비춰지고 있다.

검찰수사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경쟁기업들에게 쾌재를 부르게 하고 있다. 누굴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환부만 조기에 도려내야 한다는 검찰수사의 금과옥조는 사라지고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교수의 말대로 삼성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혐의사실 사전공표 정부의 규제판단 맘대로 뒤집기로 집약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가다운 법치와 법적 안정성이 쓰레기처럼 사라졌다. 공정한 저울추와 저울은 사라졌다. 검찰공화국의 무한권력 민낯만 드러나고 있다. 박영수특검의 최순실국정농단수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부회장과 삼성을 기어코 손보겠다는 검찰의 편집증적인 고집과 아집이 볼썽사납게 드러나고 있다.

삼바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내 그룹조직인 사업지원TF소속 부사장 등을 무더기로 구속됐다. 구속인사만 8명이나 된다. 전자내 그룹심장부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는 핵심중역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그룹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 연간 40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삼성전자내 사업지원TF 핵심들을 대거 구속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은 단순한 내수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초일류기업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선망의 기업이다. 세계 모든 대통령과 총리 수상들이 이재용부회장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사업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삼성의 글로벌경영과 대외신인도 해외영업과 사업, 인수합병과 투자, 자금조달등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준다. 삼성에 대해 유난히 가혹하고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신용도보다 높은 삼성전자를 검찰이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분식회계혐의라는 본래의 수사보다는 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안된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판사들의 영장발부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증거와 팩트보다는 정황과 추론 여론몰이로 삼바와 삼성을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권남용이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검사장은 이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한다면 해외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의 경쟁기업들이 기뻐서 날뛸 것이라고 검찰의 별건수사와 압박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수사가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로 무한 폭주하고 있다. 삼바의 분식회계라는 본래의 수사보다는 별건수사와 여론몰이수사로 치닫고 있다. 대다수 국내최고의 회계학자들은 삼바의 회계처리는 매우 적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바수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해외투자자들과 외국언론들은 삼성전자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외신인도도 위협받고 있다. 가혹한 수사, 무리한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 분식회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과도한 구속으로 삼성전자의 그룹조직을 와해시키는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이재용부회장이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서 함께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석 전 검사장의 말은 정말 재계의 답답함과 분노 우려 억울함을 속시원히 대변하고 있다. 그는 삼바의 분식회계건이 임원들을 굴비엮듯이 구속하고 삼성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경제계의 반론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경제가 침몰중이고 화웨이 사태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비상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버팀목인 삼성을 검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흔드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검사후배들의 편향수사, 정권과 연계된듯한 정치 수사가능성을 꼬집는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의 전방위수사와 구속사태로 삼성전자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추락하고 있다. 일부 대형기관투자자들과 펀드들은 삼성전자와 삼바주식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중이다. 선진국의 기관투자자들과 펀드들은 분식회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바가 조만간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적정성여부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바수사는 본질인 분식회계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유력 회계학자들은 대다수가 삼바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교수(전 감사인연합회회장)은 13일 미디어펜이 개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건의 재조명>포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했다.

홍교수는 삼바회계는 K-IFR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2012년 2월 28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독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삼바는 당시 지분 85%를 갖고 있었으며,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단순 방어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의 당시 콜옵션도 경제적 실질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당시는 신약개발이 부진해 삼바만 증자에 참여하고, 바이오젠은 증자에 계속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후 신약개발로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키로 입장을 바꿨다. 삼바가 2015년 12월 31일 콜옵션을 감안해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회계처리라는 게 홍교수의 입장이다.

즉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이 상승한 것이다. 삼바로선 바이오젠이 행사할 콜옵션의 잠재적 의결권의 지배력을 인정한 것이다. 삼바로선 지배력이 초기 85%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시 50%+1주로 변경되는 것이다. 단독회사에서 공동지배로 지배구조가 자연스레 바뀌는 것이다. 홍교수는 “지배력이 변경되면 동시에 평가이익도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최고의 회계학자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소수 인사들이 정치적 시각으로 분식회계를 선동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리는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검찰은 삼바수사가 삼성전자와 그룹경영전반, 이재용부회장에까지 굴비엮듯이 조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검찰권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검찰에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난 어느 고위경제관료는 후일 “검찰은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탄식했다. 증거수사와 팩트수사보다는 조작수사 짜맞추기수사 별건수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삼바수사 장기화와 삼성그룹조직 와해, 이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등의 엮기수사 시나리오수사 여론몰이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만 아니면 삼바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바이오유망주로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을 것이다. 촛불정권과 반기업시민단체의 삼성죽이기 작전에 검찰이 칼잽이로 악용되는 것은 검찰 명예에도 흠결사항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다. 삼일회계법인등 국내최고의 회계법인들도 감사의견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할 의도가 있었다면 회계법인 감사와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걸러졌을 것이다. 검찰이 처벌을 한다면 금감원이 왜 삼바회계처리를 뒤집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처참하게 쓰레기더미에 던져넣은 문재인정권의 이중성과 편향성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본질에 집중하고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로 검찰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전정부의 기업 및 금융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미운털 박힌 기업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데 공권력이 하수인으로 동원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정권의 모든 정책은 차기정권에서 가혹한 단죄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이 다시금 그 총대를 맬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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