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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열리더라도…與野 갈등 ‘산넘어 산’
한국·바른미래 “추경안 불가” vs 민주 “처리해야”
탄력근로제·최저임금·ILO협약·의원소환제 ‘뇌관’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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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4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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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이 열리더라도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격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당면한 쟁점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민생에 4조5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경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4조5000억원 예산을 뺀 안전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은 우선 심사하더라도, 나머지는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여권에 ‘경제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에 목매다는 진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게 청문회의 이유”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추경안에 대한 시선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한다. 경기 대응 4조5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실업급여 확대나 단기 일자리 같은 복지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안에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3조1000억원의 예산만 심사하기로 입장을 정한 상태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난감한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려면 추경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 국회가 정상화해도 추경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른 사안도 문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9월 정기국회까지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갈등 포인트가 될 사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늘 ‘선입법·후비준’ 원칙을 얘기해 왔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자 형사처벌 폐지’ 등 경영계 목소리도 균형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을 댕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국민소환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반대로 보수 야당은 ‘입법부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침탈하면서까지 야당 탄압의 주문을 외고 있다”고 했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에 대한 논란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한국당은 서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가 관련된 벤처캐피탈 업체 ‘케이런벤처스’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의심스러운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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