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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통장 수당 인상, 17대 총선 데자뷔인가
바른미래당 "타당 정책 뺏어서 생색내기" 비난
승인 | 장윤진 기자 | koreaw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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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5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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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 21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기본수당을 돌연 50% 이상 올려 '관권선거' 및 17대 총선 데자뷔 아니냐는 당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에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통장 수당을 인상했고,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이장 3만7088명과 통장 5만8110명 등 총 9만5198명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현행 3122억 원에서 1333억원이 증가된 44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 6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당정협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당장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타탕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이·통장의 기본수당의 발표였다"고 비난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통장 수당 인상은 우리당이 앞장서서 법률적 제도 정비를 요구해온 것"이라며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먼저 제안 되었지만 국회 예결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문제는 그 부담을 국가 재정에서 다 감당해 달라고 하면 (기획재정부는) 그것은 좀 난감하다"며 "기존 이·통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고조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작년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정책 제안을해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통장 수당 인상분 2641억원을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30만원 수당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김중로, 권은희, 정병국 의원 등이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행안위에서 이통장 수당 인상분 2461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내 한 관계자도 15일 미디어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봉사직이기도 한 이통장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불경기에 갑작스레 50% 이상을 인상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눈총 받을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중에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직후 카드뉴스를 만들어 지역 위원장과 당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 즉각 홍보에 나섰다. 

   
▲ 6월13일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직후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 홍보물을 만들어 당직자들에게 배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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