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란이 또 몰아칠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이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해서는 PF대출 한도강화, 부실채권 자체상각ㆍ매각 등을 통해 불안요소를 없애는데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28일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PF대출은 전국 재건축재개발 주택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PF대출 문제와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고, 저축은행은 자본금이 적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위원장은 “하지만 대형 저축은행은 앞으로 감독을 빡빡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김종창 금감원 원장은 외국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0’에서 “가계대출 증가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해서는 PF대출 한도강화, 부실채권 자체상각ㆍ매각 등을 통해 불안요소를 없애는데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조합들은 PF대출 규제 강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기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에 혼선이 일면서, 속도가 핵심변수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들이 거의 발목이 묶인 상태로 전해진다. 게다가 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내재산지킴이의 고소 고발로 인해, 사업속도가 늦어지는 데 이중고를 주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6.2 지방선거다.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한명숙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용산참사를 ‘재개발의 재앙’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정책에 대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PF대출 규제, 행정기관의 사업승인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의 PF대출 감독 강화 등이 작용하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조합들은 2년~3년이 묶일 수도 있다고 봐야한다. 조합을 구성해놓고, 정부정책이 변경되고, PF대출 또한 강화되면, 조합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집이 있다는 죄 때문에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북경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서는 태풍이 된다는 나비효과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금감원의 PF대출 규제 강화로 결국 재건축조합들의 개발속도를 늦추고, 나아가 서울시장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새롭게 건축한 시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막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는 치명적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비효과 이론처럼, 태풍같은 타격이 집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