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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폭증속 외국인투자 격감, 문재인정권 경제정책 비상벨
문재인정권 반시장정책 절망 기업탈출 급증, 트럼프 아베 벤치마킹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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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7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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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정권들이 기업들이 고국에 절망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분기동안 우리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나 폭증했다. 반면 국내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액은 31억7000만달러로 35.8%가 격감했다. 해외로 탈출하는 국내기업들은 금증하고,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급감하고 있다.

한국이 매력없는 투자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간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러시를 이룰 것이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정권의 무모함과 강퍅함 급진좌익성에 재계는 절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세계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 투자인센티브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친화적 정책에 힘입어 완전고용을 구가중이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 섬처럼 퇴보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감세를 해야 상황에서 증세로 가고 있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을 통해 노사관계를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민노총이 저지르는 불법과 폭력에 나라와 나라경제가 멍들고 있다. 경찰은 숱하게 얻어맞아도 별다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가 된 후  안하무인식의 오만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지분을 악용해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을 폭력노조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민들과 재계는 민노총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민노총이 득세하고 폭력면허를 받은 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현상황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하는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방조하는 문재인정권과 경찰 검찰은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한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중 꼴찌다. 반기업반시장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로지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려다보니 기업들을 적폐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그나마 시도했던 노동개혁들을 백지화했다. 이런 나라에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하겠는가?

삼성 등 기업들에 대한 끝없는 규제와 가혹한 수사, 경영자의 구속등이 남발되고 있다. 현정권은 재계총수들을 인민재판하듯이 마구 다루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인 국민연금마저 동원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연임을 막았다. 촛불정권의 강압과 압박에 충격을 받은 조회장은 미국 출장도 급작스레 사망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잘못된 반기업 반시장정책으로 경제는 급작스레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분배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장 중요한 투자지표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난 1분기에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국내투자는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려는 기업들의 절박함이 잘 드러난다.

   
▲ 생산 투자 분배 실업 수출 분배 등 경제 주요지표들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해외투자마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투자는 격감했다. 문재인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친노동정책이 한국을 최악의 매력없는 국가로 전락시켰다. 이단사설인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포기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을 매력있는 투자국가로 개조하는 국가경쟁력강화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문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노르웨이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지난해 12월이후 줄곧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최근 다소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는 국민혈세를 노인용돈일자리, 공공부문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려서 만드는 분식일자리증가에 불과하다. 제조업과 우리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30~40대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자는 지난 5월 11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 국제수지는 6억60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7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충격적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것도 과도한 무역적자와 경상적자로부터 불거졌다.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급격하게 늘려서 자국으로 빼간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해외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요즘 모든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지표가 없다. 희망적인 지표가 사라졌다. 오로지 국민혈세로 퍼붓는 단기일자리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국가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한국경제를 급진포퓰리즘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해고와 고용을 미국처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단축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해서 임금을 더 받고 싶은 소중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2근로시간규제로 아파트경비원 편의점 알바 음식점종업원 골프장 그늘집 직원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다. 가족들의 생계를 빼앗는 미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52근로시간을 법제화하면 기업들이 인력을 추가채용할 것이라는 정부와 노조의 편협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기업주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추가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다.

감세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공정법과 상법, 산업안전관리법 등 가혹한 규제로 점철된 문재인정권발 기업규제법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 4차산업 혁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사전적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혈세로 실패한 경제정책을 은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경제는 더욱 중병에 걸릴 뿐이다. 한국을 최악의 투자국가로 낙인찍은 문재인정권의 급진포퓰리즘정책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매력있는 투자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의 절반이라도 따라가라. 그들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문대통령의 경제지력과 리더십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이제 집권기간이 3년도 남지 않았다. 할 일은 많은 해는 점점 져가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겸허해야 한다. 주변참모들부터 경질해야 한다. 시장과 소통하는 균형잡힌 경제전문가들을 중용해야 한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내외경제연구소의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바탕위에서 한국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동맹국과 미중국력차이 미국의 세일석유 혁명등을 중시해야 한다.

해외투자 최대급증과 외국인투자 급감,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분배 등 주요지표 악화등은 한국경제에 대한 비상벨이 울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문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이 등에 진땀이 나는 정도로 한국경제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좌파급진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과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올 때만이 경제가 살아날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경제정책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선한 의도로 포장됐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걷지 말아야 한다. 최고의 매력있는 투자국가로 만들기위한 대대적인 국가경쟁력강화 프로젝트가 가동돼야 한다. 별 이슈도 없는 북유럽 순방 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심각해지는 미중 무역전쟁속에서 한국의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계리더와 수시로 만나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재계인사들과 좀 더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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