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가 상·하한가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은 ▲1995년 4월(6%) ▲1996년 11월(8%) ▲1998년 3월(12%)로 점차 확대되다가 1998년 12월부터 15%로 확대됐다.

지난 1998년 12월 가격제한폭이 15%로 변경된 이후 3년동안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거래 증가 때문"이라며 "증시는 여러 복합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사례만 놓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과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되면서 시장에 가격 자율권이 주어졌다는 측면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무조건적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업황의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더라도 대형주의 경우 분석 정보 등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성과 관련해 안전판 역할이 없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대형주 선호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보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이번 방침이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 변화는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키움증권 서명찬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일부 투자자들에 의한 가격 왜곡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되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